외국에서 받은 이자소득

제목없음

상담번호 :

79917

답변일자 :

2004-07-02

제 목 :

외국에서 지급받은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해당여부

질 문

2004년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중 외국에서 받은 이자소득(원천징수되는 것과 되지않은 것을 구분)이 있다면 이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요컨데, 외국에서 받은 이자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지 아니면, 타금융소득과 합산하여 4천만원 넘을 때만 과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귀 상담과 관련입니다. 외국에서 지급받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4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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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2001. 3. 28 개정 ;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2003. 12. 30. 개정)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2003. 12. 30. 개정)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작성 날짜 : 200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