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예규 (법인46013-2006, 1999.5.29)에서는 외국 뮤추얼펀드로 부터 발생하는 배당금, 중도환매이익이
원천징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비과세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펀드오브펀드의 구조인(수익자가
국내운용사의 펀드에 투자하고, 국내운용사의 펀드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해외뮤추얼 펀드 또는 헤지펀드에 투자) 경우에서, 첫째, 국내
펀드에서 투자한 외국에 상장된 외국 뮤추얼펀드 또는 외국 해지펀드로 부터 받는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비과세 여부, 둘째, 상기 외국
펀드들에 대한 일일 평가시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비과세 평가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상기 외국펀드들에서 발생한 투자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의 매매,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의 분배금이라 과세이고, 상기 외국 펀드들에 대한 일일 평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의 평가에 해당하는 비과세 항목이 적용된다면, 1) 국내운용펀드의 만기시 기준가가 일시에 변동이 올 수 있고 이는 회계처리원칙에 반하게
되며, 2) 국내운용펀드를 중도에 환매해간 수익자는 비과세로 평가된 수익을 얻게되어 수익자간 형평성이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1. 귀 질의의 예규 법인46013-2006(1999.05.29)와 관련하여 1999.12.31소득세법 개정전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에는 국외발행 국외거래 유가증권에 대한 과세제외 규정 자체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국내수익자가 국내운용사로부터 받는 투자이익이 과세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펀드오브펀드와 관련하여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수익도 [자]투자신탁이 직접 자산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과 동일하게 보는 지 등에
대한 질의가 접수되어 현재 법령검토 중에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법령 및 기존의 예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등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가액과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상담관의 견해로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보아 이미 그러한 예규 등을 이미 살펴보신 것으로 판단되오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기재하여 서면질의를 해 주시면 법령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법령정보>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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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번호 :
150581
답변일자 :
2005-01-06
제 목 :
해외펀드 투자시 과세여부
질 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투자자문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르면 외국뮤추얼펀드의 배당금이나 중도환매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가 아닌 외국의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뮤추얼펀드나 투자신탁을 환매 하지않고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차익이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펀드 중
폐쇄형펀드(Closed-end fund)나 ETF(Exchanged-Traded Fund) 등은 주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마치
주식과 같이 매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펀드에 투자 즉, 매수한 경우 매도시 차익이 과세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으면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질문의 경우 질문의
뮤추얼펀드나 투자신탁이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에 해당여부에 따라서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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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형투자신탁(뮤추얼펀드)의 세금우대 또는 생계형비과세 적용 가능여부는?
| 답변일자 : 2005-03-09| 조회 : 19
* 질문
증권사에서
매각하고 있는 하이일드뮤추얼펀드에 가입하려고합니다. 이때, 세금우대나, 생계형 비과세 지정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그럼..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의 유형중 회사형투자신탁에 해당하는 뮤츄얼펀드는 뮤츄얼펀드가 주식회사 형태의 투자회사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