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해지시 기타소득과세 후 종합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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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가입자가 실제로 당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③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④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2002. 12. 11 개정)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⑤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⑥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연금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가산세를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연금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⑧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⑩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불입한 연금저축액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불입액(이하 이 항에서 “연금저축불입액”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불입한 연금저축불입액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2. 12. 11 개정)

⑪ 연금저축의 소득공제ㆍ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29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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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신탁 중도해지시(저축자 사망시) 기타소득세 징구여부 재질의

| 답변일자 : 2004-12-30| 조회 : 12

* 질문

상담번호:141080,상담일자:2004.12.23, 답변일자:2004.12.25

답변내용:
사망으로 인한 연금신탁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22%(주민세 포함) 징구여부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저축자의 사망으로 인한 중도해지는 추징제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항 근거)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내용을 보면 ⑤항의 단서조항에 저축자의 사망일 경우 해지가산세
2.2%(주민세 포함) 면제 조항이 있으나, ⑥항의 중도해지시 사망으로 인한 기타소득세 추징제외 문언이 없음.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안녕하십니까.

만기수령하는 연금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것과의 균형상, 중도해지로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취지이므로

해지사유가 사망 등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아니하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까지 제외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작성 날짜 : 200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