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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1997. 12. 31 신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1998. 12. 28 신설) 8.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2000. 12. 29 신설)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⑥ 법 제4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2005. 8. 5. 개정) ***** 2000년 12월 29일 시행령 개정시 영 제3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대통령령 제17039호). 종전 : ⑥ 법 제4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o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한 장애 │ │[보험금 증여의제] │ 인전용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 비과 │ │o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 세 │ │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 - 비과세의 범위 │ │ -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 │ ·보험금합계액 연간 4천만원 │ │ 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 - 장애인의 범위 │ │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5억원한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 │ 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과세 │ 장애인 │ │ 가액 불산입 │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 │ - 신탁이익의 수익자가 장애자이고 │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 신탁기간이 장애자 사망시까지인 │ - 증여자의 범위 │ │ 경우에 한함. │ ·제한 없음. │ └──────────────────┴──────────────────┘
(2) 개정이유 o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상품에 대한 지원제도 신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1. 1. 1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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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5-09-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