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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분류/일자】 법인46013-1122, 1997.4.22
【제목】착오로 잘못 실명확인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확인되는 경우 실제 금융자산 명의인을 금융거래자로 정정확인 가능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정발급 가능함
【질의】
당
법인은 1995. 3. 20 한국산업은행 ○○○지점에서 산업금융채권(No XXXXXXX) 1매 50,000,000원을 사업자등록증 제시하여
법인명의로 매입하여 법인의 장부에 유가증권으로 계상하고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만기일인 1996. 3. 22에 동일한 매출지점에서 원금 및
이자를 일시 상환받을 때 은행창구직원은 개인 또는 법인을 확인하여 구분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실명제하에서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송○락(법인의 경리보조자) 개인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는바 개인으로 간주하여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는 바 1996년도 법인결산 신고를
준비하던 중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이 착오되었음을 확인하고 정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미 전산자료에 의거 확정되었기에 정정은 불가능하다고 한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질내용은 모든 금융흐름과 장부기장 내용은 법인에 귀속됨이 타당하므로 원천징수 당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법인세로 대체하여야
함은 당연하며, 법인소유의 채권을 착오로 개인소유의 채권으로 신고했다하더라도 실명제를 실시하는 시점에서 이의 착오정정을 요구한다면 착오는
실제대로 정정되어야함은 당연하다고 봄.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정 재발행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 교부처를
회신바람.
【회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 확인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실명확인한 사실이 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금융자산 명의인을 금융거래자로 정정확인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정발급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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