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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법인46012-582, 2003.10.10 【제목】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가 시공사인 건설업법인의 명의로 되어 시공사 명의로 원천징수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시행사)이 분양수입금 통장명의를 시공사 명의로 개설(통장인감은 공동날인)하여 수입금액을 관리함에 따라 동 예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공사명의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 시공사 명의로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수입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시행사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의 명의로 개설(통장인감은 공동날인)함에 따라 당해 입금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공사 명의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동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해설】
□ 다른 법인 명의의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여부 ⇒ 공제가능함. ｏ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그 수입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이므로(법 제4조) - 분양수입금은 입금통장의 명의가 시공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행사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며 동 입금통장의 예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도 시행사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따라서 시행사의 익금에 해당하는 수입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도 원천징수 명의가 다르다 하더라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ｏ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말하므로(법 제64조) 명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것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동지 법인 46012-2096, 1998.7.25.외) 명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동지 법인 22601-2203, 1990.11.23.) - 이는 개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분리ㆍ종합과세) 및 세율이 법인의 경우와 상이함에 따른 것이나 최근 심판례에서는 개인 명의라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질 귀속자를 법인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동지 국심 2002중1320, 2003.2.25.외)
ｏ 금융실명제에 따라 예금주는 통장의 명의인이 되는 것이나 통장의 거래인감 란에 출연자의 인감을 함께 날인해 예금명의자가 임의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기관과 양해된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는 것이므로(대법 99다67033, 2000.3.10.) - 금융기관에서 출연자 명의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은행 및 ××은행을 제외한 기타금융기관에서는 전산처리방법의 미개발로 통장명의자에게 원천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이자소득의 귀속자인 시행사의 귀책이 아님에도 원천징수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주택(아파트) 분양의 경우 시공사의 공사채권 보장을 위하여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를 시공사 명의(통장인감은 공동날인)로 하거나 시행사ㆍ시공사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상관행이며 분양계약자도 인지도 높은 시공사를 믿고 분양받음에 따라 계약금 또는 중도금의 입금을 시공사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
〈관련예규 등〉 ｏ 국심 2002중1320, 2003.2.25. - 법인의 상조회 명의로 원천징수된 이자ㆍ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법인으로 보아 과세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별도 환급은 별론이나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ｏ 국심 2001전210, 2001.7.26. -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개인의 소득세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소득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ｏ 법인 22601-2203, 1990.11.23. - 법인의 자금을 타인(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예금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에 법인이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른 법인의 명의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ｏ 재무부 소득 22601-191, 1988.3.4. - 법인이 타법인명의로 예금을 하고 동 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수입이자에 대한 타법인명의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여부는 법인세법 제3조의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판단함.
ｏ 법인 22601-1971, 1987.7.22. - 법인설립시 현물출자받은 예금이 은행업무규정상 법인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수입시 출자자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ｏ 법인 46012-2096, 1999.6.3.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 규정의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다른 법인을 그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ｏ 법인 46012-2096, 1998.7.25. - 법인이 자기자금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예금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ｏ 법인 46012-1804, 1998.7.4. - 법인이 사용인 명의로 예금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당해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ｏ 재경부 국조 46017-78, 2002.5.27. -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국세청 법인세과 김장환 ※ 본 해설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이를 적용시에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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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5-09-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