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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03년 12월 30일 법과 시행령 개정시 장기저축은 분리과세되는 이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2004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구시행령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축에 대하여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영 부칙(대통령령 제18173호, 2003. 12. 30.) 제25조) 〈1〉 분리과세되는 장기저축의 범위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 또는 예탁금으로서 저축계약일부터 만기일(중도해지시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이고，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저축불입액이 인출되지 아니하는 저축을 말하므로 위에서 언급한 장기채권과는 다르다. (구 시행령 제187조 제2항) 구 시행령 제187조 (장기채권 등의 범위) ②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저축”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 또는 예탁금으로서 저축계약일부터 만기일(중도해지시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이고,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저축불입금액이 인출되지 아니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부 칙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중소기업ㆍ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81조 제5항ㆍ제6항 및 제110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ㆍ제45조 제6호ㆍ제46조 제7호 및 제10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12조의 2 제2항 및 제164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5조 【장기채권 등의 원천징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에 대하여는 제18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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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5-09-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