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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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2003.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2003. 12. 30. 개정)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2003.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지급일 ----------- 채권 등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에 이자소득의 귀속자가 확인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할 수 있으므로 이자 등의 실제 수취여부와는 관계없이 권리확정주의에 의하여 약정한 날에 수입을 인식하여야 하며, 무기명인 경우에는 약정일이 도래한 것만으로는 이자소득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수 없으므로 이자 등을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 수입을 인식하여야 한다. --------- 【분류/일자】 소득46011-10172, 2001.2.27 【제목】‘무기명 국공채’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며, ‘기명의 국공채’인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임 【질의】 본인은 5년만기 국공채를 매수하려 하는 데, 이 경우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5년간의 이자에 대해 만기가 되었을 때 받는 5년간의 이자전부를 만기일이 되는 당해연도의 이자로 감안하여 이자소득세(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로 과세하는 지 아니면 전체 이자를 5년간 1년 단위로 안분한 금액에 대해 각 해당 연도의 이자로 감안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회신】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국공채인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며, 기명의 국공채인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인 것임.
작성 날짜 : 200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