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01. 1. 1 시행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한도액 초과시 세금우대 적용여부 및 과세방법과 중복가입 제한 여부 등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나. 소득 46073-25(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 시행관련 협조요청, 재정경제부, 2000. 1. 31)

2. 2001. 1. 1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 가입분에 대한 처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기존 세금우대가입자에 대해서는 만기후 이자에 대한 일반과세를 명시함으로써, 발생한 다음의 처리방법

(1) 과거에 비과세로 가입한 근로자장기저축의 만기후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2) 만기일이 공휴일일 때, 공휴일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과세율(현재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약정이자를 지급)

나. 기존의 법령 및 지침상에서는 중복가입이 불가가 명시되지 않아, 중복여부를 판정하지 아니한, 학생장학적금과 근로자장기저축에 대한 자료를 함께 집중함으로써 발생한 다음의 처리방법

(1) 다수의 금융기관에 한도내［학생장학적금 : 총 100만원(200만원), 근로자장기저축 : 월 50만원］ 가입분 중복판정여부

(2) 다수의 금융기관에 한도를 초과하여 가입분 중복판정여부

금년부터 시행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 초과시 만기후 이자에 대하여 과세되며, 비과세·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만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공휴일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도 세금우대가 적용됨. 또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 중 중복가입(1인1통장) 제한은 없으나 저축한도가 있는 저축(장학적금·근로자장기저축 등)의 경우 여러 계좌의 저축합계액이 종전 한도내인 때에는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가입순서에 따라 가입한도를 적용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계좌부터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제목】세금우대적용 안되는 중복통장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으로서 5년 이내 분은 일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원천징수됨

금번 제2금융권에 이중으로 저축된 것은 8. 1부터 이자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함.

8. 1부터 적용되는지 소급해서 먼저 이자수령한 것도 내야 하는지.

그리고 축협에 2천만원 농협에 1천만원 또 1천만원 2개인데 1개는 7. 16 만기인데 이것도 소득세를 내야하는지.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조합 등에 개설한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은 통장종류별로 1인 1통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통장을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1998. 4. 30 현재 당해 우대통장을 1인이 2곳 이상의 조합 등에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998. 7. 31까지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세금우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1998. 5. 1 이후 개설분은 선개설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통장으로 보는 것임.

2. 이때, 세금우대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통장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소액가계저축 취급기관이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법정요건 미비사실을 통보받음에 따라 이미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 5만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반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법정요건 미비사실이 통보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추가징수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당해 소액가계저축 취급기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세금우대 중복가입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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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분류/일자】 재소득46073-59, 2001.3.14 【제목】2001. 1. 1 시행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한도액 초과시 세금우대 적용여부 및 과세방법과 중복가입 제한 여부 등 【질의】 1. 관련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나. 소득 46073-25(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 시행관련 협조요청, 재정경제부, 2000. 1. 31) 2. 2001. 1. 1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 가입분에 대한 처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기존 세금우대가입자에 대해서는 만기후 이자에 대한 일반과세를 명시함으로써, 발생한 다음의 처리방법 (1) 과거에 비과세로 가입한 근로자장기저축의 만기후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2) 만기일이 공휴일일 때, 공휴일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과세율(현재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약정이자를 지급) 나. 기존의 법령 및 지침상에서는 중복가입이 불가가 명시되지 않아, 중복여부를 판정하지 아니한, 학생장학적금과 근로자장기저축에 대한 자료를 함께 집중함으로써 발생한 다음의 처리방법 (1) 다수의 금융기관에 한도내［학생장학적금 : 총 100만원(200만원), 근로자장기저축 : 월 50만원］ 가입분 중복판정여부 (2) 다수의 금융기관에 한도를 초과하여 가입분 중복판정여부 【회신】 금년부터 시행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 초과시 만기후 이자에 대하여 과세되며, 비과세·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만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공휴일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도 세금우대가 적용됨. 또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 중 중복가입(1인1통장) 제한은 없으나 저축한도가 있는 저축(장학적금·근로자장기저축 등)의 경우 여러 계좌의 저축합계액이 종전 한도내인 때에는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가입순서에 따라 가입한도를 적용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계좌부터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분류/일자】 법인46013-1941, 1998.7.14 【제목】세금우대적용 안되는 중복통장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으로서 5년 이내 분은 일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원천징수됨 【질의】 금번 제2금융권에 이중으로 저축된 것은 8. 1부터 이자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함. 8. 1부터 적용되는지 소급해서 먼저 이자수령한 것도 내야 하는지. 그리고 축협에 2천만원 농협에 1천만원 또 1천만원 2개인데 1개는 7. 16 만기인데 이것도 소득세를 내야하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조합 등에 개설한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은 통장종류별로 1인 1통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통장을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1998. 4. 30 현재 당해 우대통장을 1인이 2곳 이상의 조합 등에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998. 7. 31까지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세금우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1998. 5. 1 이후 개설분은 선개설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통장으로 보는 것임. 2. 이때, 세금우대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통장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임. 【분류/일자】 소득22601-920, 1987.11.20 【제목】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에 따른 미수세액과 가산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소액가계저축 취급기관이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법정요건 미비사실을 통보받음에 따라 이미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 5만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반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법정요건 미비사실이 통보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추가징수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당해 소액가계저축 취급기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작성 날짜 : 200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