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결정후 주민세는 가산세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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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분류/일자】 세정13407-4, 2001.7.2 【제목】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가산세를 포함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총세액이 되는 것임 【질의】ｏ 본인은 2000년 10월경에 본인소유의 토지일부를 매도하여 양도소득세와 그에 따른 주민세를 신고하여야 된다기에 2001년 1월경에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 10,000천원을 신고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납기내 납부하지 못했고, 주민세는 신고함과 동시에 1,000천원을 납부하였음. 그 결과 세무서에서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11,000천원을 부과하여 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였으나, 과세물건지 군청에서는 양도소득세 가산세인 1,000천원에 대하여 주민세 100천원을 추가부과한다고 하였음. ｏ 양도소득세에 가산세가 붙는 것은 이해가 되나, 양도소득세 가산세에 주민세가 붙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의함. 【회신】ｏ 지방세법 제178조 제1항에서 소득할은 소득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등으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ｏ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총 세액이 되는 것임. 【분류/일자】 지방세심사99-300, 1999.4.28 【제목】소득세 가산세는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사전납세 통보없이 가산세를 포함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 적법함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1998. 9. 22 및 같은해 12. 24 청구인의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36,864,880원,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62,080,240원,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74,565,450원을 각각 결정 통보함에 따라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서울특별시세조례(1995. 12. 30 조례 제3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19,715,290원(가산세 포함)을 1999. 1. 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 납부세액에 일정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인데 소득세 납부지연에 따라 부과된 소득세 가산세분은 소득액에 관계없이 납부의무 지연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이를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소득세가 경정되어 추가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처분청은 사전에 이를 납세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인데도, 아무런 납세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소득세 가산세를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과 사전에 납세안내 통보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로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8조 제1항에서는 소득세할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법인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소득세 가산세를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이 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당해 세목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도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둘째,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소득세가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 그 소득세 납부기한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러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사전에 청구인에게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작성 날짜 : 200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