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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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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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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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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과세방식
ｏ 8개 유형의 소득을 구분하여 각 소득별로 열거된 소득만 과세-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사업, 근로, 연금, 일시재산,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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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소득구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이 자, 배당,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유형별 포괄과세주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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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ｏ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기반 확대 및 과세의 형평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ｏ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외화예금 연계 선물환차익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
| 답변일자 : 2004-07-08| 조회 : 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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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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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엔화예금
연계 선물환차익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1. 사실관계(거래 내용)
- 개인 홍길동은 갑은행이 6개월 만기 연 이자율 0.05%인
엔화예금에 대하여 세 후 연 3.5%의 확정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여
- 외화예금거래신청서와 선물환거래약정서를 작성, 1억엔(환율 10원/엔
가정, 10억원)을 엔화정기예금에 가입함
- 이후 만기에 확정수익 17,500,000원(3.5% 엔화예금이자 250,000원, 선물환차익
17,25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함
- 갑은행은
원화를 환전하여 엔화예금에 가입하고 만기가 동일한 선물환 매도계약을
체결하므로 발생하는 선물환차익은 환차익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고 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 2004. 5. 31
매일경제신문 기사에서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개인들이 외환거래로 얻는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지 않지만 환차익이라 하더라도 금융상품 형태로
사실상 이자소득이나 다름 없는 방식이라면 과세대상"이라고 말했는데,
- 엔화예금 만기시에 수취한 위 선물환차익 17,250,000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과세제외 소득인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질의합니다
- 생각건대 다음과 같은 3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설) 소득세법상 외화예금과 연계된 선물환차익이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
근거
엔화예금 및 선물환거래는 각각 별개의 계약을 구성하는바 법률상 상이한 두개의 거래를 하나의 상품으로 연결하여 과세할 수
없음
(2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의한 이자소득이다
- 근거
엔화예금증서에
명시적으로 확정수익률을 표시하지는 않지만 영업점 직원과 고객이 구두로 확정수익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외화예금거래신청서와 선물환거래약정서에
서명날인 한 행위는 암묵적으로 해당 계약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액에 파생상품과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엔화예금과 연계된 선물환
거래는 내재파생상품에 해당함
참고로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 문단 2(용어의 정의)에 의하면「ƒ
내재파생상품„
은
계약상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조건이 해당 계약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액에 파생상품과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명시적 또는 암묵적 조건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고
또한 동 문단 4(내재파생상품)에 의하면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
사이에 ƒ
명확하고 밀접한 관련성„
이 있는 경우 파생상품을 주계약에 포함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는바
외화예금과 연계된
선물환 거래는 만기에 외화로 수령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환율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 사이에 ƒ
명확하고 밀접한
관련성„
이 있으므로 내재파생상품에 해당 주계약인 외화예금에 포함되며 따라서 선물환차익도 예금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론적으로
엔화예금의 경우 예금 가입과 동시에 만기를 같이 하는 선물환 매도계약을 체결하여 만기까지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고, 국내금리와 엔화금리의 차이에
상당하는 이자를 파생상품거래이익으로 보전 받음
엔화정기예금 및 파생상품의 만기 지급액이 예금의 원본을 하회할 가능성이 없고, 예금 가입시에
총수익율이 확정되며, 일반적인 파생금융상품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이 거의 없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엔화예금에 연계된
파생상품거래이익(선물환차익)은 실질적으로 주계약인 엔화예금 이자의 일부를 구성함
(3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2001. 12. 28 신설)】에 의한 이자소득이다
-
근거
엔화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선물환차익은 약정기간 원화와 엔화의 금리차 상당의 이자수익를 의미하는바, 외화예금 상당의 금전을 은행에
사용하게 하고 수령한 대가의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3호에 근거한 이자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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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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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
상담과 관련입니다. 1. 우리나라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의하여 2002년부터 과세범위에 대하여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는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 포함되므로
이자라는 명칭외 예금, 수수료 소개료 등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모두 이자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현행 소득세법상 환차익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귀 상담의 경우 원화를 환전한 엔화예금에 대하여 만기에 약정수익율을 보장하여 이자부형식으로 지급하는
금융상품에 해당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지급하는 환치익은 엔화예금에 대한 실질적인 이자성격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규정의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 상담내용의 경우 아직 유권해석은 없으며, 귀 질문자의 궁금증을 우선 신속하게 해결하여 드리기 위하여
답변드린 것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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