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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재소득46073-83, 2001.4.11 【제목】신탁의 수익을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등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로 인해 지급받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해지일로 함 【질의】
1998. 12. 30 비과세가계장기저축(5년 만기, 6개월 단위 이자원가 상품) 신규가입 후 2001. 8. 10에 중도해지시 과세되는 동 이자소득(신탁의 수익)의 수입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1998. 1999. 1999. 2000. 2000. 2001. 2001. 12. 30 6. 25 12. 25 6. 25 12. 25 6. 25 8. 10 신규가입 이자원가 이자원가 이자원가 이자원가 이자원가 중도해지 ※ 이자원가 : 이자를 원본에 전입한다는 뜻
□ 검토(안) (제1안) 원본에 전입된 날을 신탁수익의 수입시기로 함.
〈이유〉 ｏ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6호 나목에서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로 규정하고 있음.
〈문제점〉 ｏ 법적안정성 및 형평성 저해 중도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당초 약정에 의한 원본전입일로 소급할 경우 과년도의 금융소득이 변동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하여 법적안정성 저해 개인 연금저축의 경우 그 해약일 등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과 형평상의 문제 ｏ 금융기관의 원천징수업무 및 금융소득통보업무에 혼란 초래
(제2안) 근로자우대저축과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일로부터 3년내에 근로자우대저축계약 등을 해지한 경우에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해지일로 함.
〈이유〉 ｏ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제2항에서 “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3년내에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 등은 그 해지한 때를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 ｏ 중도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금액은 당초 원본에 전입하였던 비과세 이자소득금액과 동일하지 아니함. (중도해지시의 이자율에 의하여 재계산) 따라서 단순히 비과세 소득이 과세소득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중도해지로 인하여 과세대상 이자소득이 새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ｏ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중도해약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므로 근로자우대저축 등의 경우도 중도해약일을 수입시기로 함이 타당
〈문제점〉 ｏ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6호 나목의 규정과 상충됨. ｏ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과년도 발생소득을 중도해지연도에 합산과세하는 결과가 됨.
(제3안) 원본에 전입된 날을 수입시기로 하되, 이자소득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지일을 수입시기로 할 수 있음.
〈이유〉 ｏ 소득세법 제46조의 2(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의 계산특례) 준용 ⇒ 소득자가 해지일을 수입시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해지일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해지일의 이자소득으로 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원본에 전입된 날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그 때의 이자소득으로 하여 과년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
〈문제점〉 ｏ 소득자의 의도에 따라 귀속시기가 달라짐으로 조세회피 소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3호 생략) 4.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1995. 12. 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1995. 12. 30 신설) (5호 생략) 6. 신탁의 수익 (1995. 12. 30 개정) 가.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1997. 12. 31 개정) 다.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소득세법 제46조의 2【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장기채권 등의 범위】 ②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저축”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 또는 예탁금으로서 저축계약일부터 만기일(중도해지시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이고,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저축불입금액이 인출되지 아니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③ 제2항의 장기저축이 중도해지된 경우로서 당해 저축취급금융기관이 중도해지한 때까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세액을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로 정산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를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④ 제2항의 장기저축에 가입한 자는 당해 저축이 중도해지된 경우 이미 신고기한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당해 저축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동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간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1 신설) ⑤ 장기저축가입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장기저축가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에 의하여 당해 저축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귀속연도별로 각각 결정 또는 경정한다. (1999.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연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의 범위안에서 3년 이상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우대저축”이라 한다)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3년내에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가계장기저축】 (삭제, 1998. 12. 28) ①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6. 10. 2 신설) ②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가계장기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계장기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6. 10. 2 신설)
※ 가계장기저축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적용되지 아니함. 그러나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적용［부칙(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제1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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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5-05-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