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득 종합과세 일반(부부합산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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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가. 2001년에 수령한 이자·배당소득이 배우자의 금융소득을 포함(부부합산)하여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자(4천만원 초과분만 과세) *2002.1.1.발생분부터 부부합산하지 아니함. 나. 상장법인·장외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 비상장 법인주주의 배당, 사채이자등은 그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당연종합과세대상)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소득자] 가. 인별, 부부합산결과 연간 이자·배당소득합계액(소액가계저축등 세금우대저축이자, 상장법인소액주주포함)이 4천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자 나. 세금우대 상품가입자 다. 5년이상 장기 채권 및 장기저축이자소득자 중 분리과세신청자 라. 90%의 세율(주민세 포함 99%)로 분리과세하는 비실명 금융소득자 마.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2003년 말까지 받는 배당소득), 근로자우대저축(2000년말까지 가입하는 경우),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각종 비과세저축가입자 바. 상장주식과 채권의 매매차익, 7년이상 유지된 저축성보험차익이 발생한 금융소득자 2. 신고·납부기간 : 2002. 5. 1.- 2002. 5. 31. 신고는 미리하고(예:5.15), 납부는 신고기한(5.31)까지 해도 됨. - 우편신고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을 우송하는 경우 2002..5.31.까지 통신일부인이 찍히면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 3. 신고·납부장소 - 신고당시(5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4. 신고방법 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자, 당연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자)가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 나. 자산소득(종합과세대상 이자·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주된 소득자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 1996귀속 이후 : 부부단위 합산 - 주된 소득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①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②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이 없거나 같은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 등의 순서 -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금융소득이 있는 자는 각각 구성원별로 분배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과 이자·배당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5. 신고서식의 선택 - 금융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사용하는 서식은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지 유무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신고서 작성하기에 편리함. ·금융소득만 있는 자는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문답시의 서술형 신고서식[별지 제40호서식(3)]을 새로 제정하여 사용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별지 제40호 서식(1)]을 사용 6. 금융소득자가 본인의 금융소득을 확인하는 방법 - 금융소득자가 본인의 금융소득이 얼마인지는 이자나 배당소득을 받을 때마다 기록을 해 두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아서 합계하면 알 수 있음. - 이와 같이 이자·배당소득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 1) 3월에 거래금융기관에서 본인의 통장에 이자·배당소득 지급내용을 기재해 주거나 우편통보해 주는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해 준 금융소득금액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2) 거래금융기관에서 통보를 받지 못했거나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참고하기 위하여 계좌별 금융소득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거래고객이 해당 금융기관에 20001년 금융소득내역을 확인 요구하면 언제든지 창구에서 제공받을 수 있음. 3) 금융기관 점포마다 출력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7. 신고에 필요한 서류 가. 소득세 확정신고 서류 각 1부 1) 금융소득만 있는자 : 금융소득만 있는자용 소득세 신고서 2)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신고방법을 달리함. 일정규모이상사업자는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조정계산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주요계정명세서, 표준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임. 나. 기타첨부서류(해당자만 제출) 1)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분배명세서 1부 2) 소득공제사항명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 및 가족사항이 전년도와 달라진 경우) 4) 배당세액공제신청서 등 5) 장애인 증명서(장애인수첩 사본)등 6) 금융소득자료 8. 납부할 세액의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7.15일 까지)에 분납할 수 있음.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9.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가산세) - 신고·납부하여야할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부담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 기한 경과일로부터 매일 미납부세액에 5/10,000를 곱한금액 - 소득공제(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등)을 원칙적으로 배제
작성 날짜 : 200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