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은 소득세법 제15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다른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1번의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보면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배당소득이 10억원인 경우(소득공제
0이라 가정)
위 산식 1)에 의한 세액은 177,360,000원이 되며, 산식
2)에 의한 세액은 6,000,000 + 399,564,000 = 405,564,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산식 2)에
의하여 계산된 405,564,000원이 되며, 배당세액공제는 182,400,000(배당가산액)원을 하면 223,164,000원이 되어 산식1)의
금액보다 크게 되므로 223,164,000원이 결정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귀 질문의 내용이 실제 계산을 하면 결정세액은 동일하게 계산되나,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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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액공제 한도
| 답변일자 : 2005-04-29| 조회 : 21
* 질문
수고하십니다.
2004년 귀속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를 하여 비교산출세액(기본세율산출세액과 원천세율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배당세액공제액의 한도액은 기본세율산출세액과 원천세율산출세액의 차이와 동일한지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배당소득이 종합과세의
방법으로 적용되어,
비교산출세액 방법에
의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배당가산액의 범위내에서 동 금액과,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 산출세액과의 차액이 배당세액공제 한도액이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