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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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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에서 개정+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제외한다.
시행은 2005.7.1.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 현 행 │ 개 정(안) │ ├──────────────────┼──────────────────┤ │□ 금융기관의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 │□ 금융기관의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 │ │ 하여 원천징수 │ 하여 원천징수 면제 │ │ 〈대상금융기관〉 │ 〈대상금융기관〉 │ │ ｏ 대손충당금 특례적용대상 금융기관├┐ │ │ (은행ㆍ증권 등) ││ │ │ ｏ 한국은행 ││ │ │ ｏ 자산운용회사, 투자회사 ││ 현행과 동일 │ │ ｏ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 │ │ 림조합, 새마을금고 ││ │ │ ｏ 대부업법인 또는 기금 ││ │ │ ｏ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 등 ├┘ │ │ * 상기 금융기관의 채권 등 이자소득│ │ │ 이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 │ │ │ 징수 면제 │ │ └──────────────────┴──────────────────┘
〈개정이유〉 □ 채권시장 활성화 지원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례〉 2005.7.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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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5-04-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