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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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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은 외아들에게 증여하실 목적으로 98년 고금리 시절에 저금리 비실명채권을 매입하셨는데 그만 불의의 사고로 외아들을 잃으셔서 증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실명 프리미엄이 형성된 지난해와 올해에 거쳐 비실명채권을 매도하셨는데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분리과세로 채권을 매도하셨고 세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채권 매도후 비실명채권은 중도매도시에도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채권이므로 분리과세를 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셨습니다. 분리과세로 인하여 추가 납부하신 세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저희 친척분께서는 초과 납입분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귀 질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 및 같은법 제12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999.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129조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생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2004. 12. 31. 개정) 제5조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부칙)
-------- 【분류/일자】 서이46013-10925, 2003.5.9 【제목】1998. 9. 30 이전 발행된 금융실명법상 ‘특정채권’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2000. 12. 31까지는 20％, 2001. 1. 1 이후부터는 15％가 적용됨 【질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의 특정채권에 해당하는 고용안정채권(발행조건 : 5년 만기, 연복리 7.5％, 원리금 일시상환, 발행일 제1회 1998. 6. 29, 제2회 1998. 7. 29)의 원리금을 만기일(1회 2003. 6. 29, 2회 2003. 7. 29) 이후 채권상환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8. 9. 30 이전에 발행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특정채권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같은법 같은조 및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5552호 1998. 9. 16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 1. 1 전까지는 100분의 20을, 2001. 1. 1 이후부터는 100분의 15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ㆍ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ㆍ 소득세법 부칙(1998. 9. 16 법률 제5552호)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및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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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5-03-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