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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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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 노후생활 연금신탁의 경우 이자의 수입시기는 원가되는 날이고 이자의 우너천징수시기 거치기간 만료일 또는 적립기간의 만료일로 되어 있어 만기에 원천징수(즉 원가시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음)도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과세에 해당될 경우 매년 종합과세 신고후 만기에 원천징수를 한다면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지, 혹 제 질문이 반대의 경우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하가 질의하신 세금우대 노후생활 연금신탁의 경우 이자의 수입시기는 원가되는 날이고 이자의 원천징수시기 거치기간 만료일 또는 적립기간의 만료일로 되어 있어 만기에 원천징수(즉 원가시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음)되는 상품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위와 같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이자가 모계좌에 이체될 경우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탁의 특성상 실적에 의한 배당을 하기 때문에 매월 일정액을 납입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정기예금연결 정기적금”과 같이 취급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우대 노후생활 연금신탁이 위와 같다고 가정하면 정기예금연결 정기적금과 같이 모계좌 이자를 노후생활연금신탁에 이체하는 경우 종전의 세법은 세금우대 노후생활연금에 원가되는 날에 이자수입시기 되었으나, 세법의 개정으로 이자의 귀속시기가 변경되어 원가시가 귀속시기가 아니고 만기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경우 은행에서 이자지급시기 변경에 따라 통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정기예금의 수입시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도록 소득세법에 규정 - 이때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있어서 정기예금 이자의 수입시기(소득금액의 귀속연도)에 대하여 (종전) 정기예금에서 정기적금으로 대체되는 때로 봄. (개선)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로 봄 * 개선이유 당해 정기예금 이자의 수입시기를 적금으로 대체하는 때로 볼 경우 정기예금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와 달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집행에 있어서 예상되는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선 (2000년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 법령해석 개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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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1-02-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