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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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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법인46013-1212, 1998.5.11 【제목】20％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1998. 1. 1 이후 발생하는 배당소득이란 주주총회 등에 의한 잉여금처분결의일이 1998. 1. 1 이후인 것을 말함 【질의】
o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3호) 부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 「…199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발생시기는. 〈갑설〉 배당결의일임. （이유）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확정하는 날이기 때문임. 〈을설〉 배당기준일임. （이유）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상 기록되어 있는 주주에게는 배당권이 주어지며 기준일이 지나면 주식은 배당권과 분리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배당결의일에 비록 주주이더라도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주주가 아니면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일 현재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등을 처분후의 금액으로 표시하도록 한 것을 보면 배당소득의 발생시기는 배당기준일임.
【회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1997. 12. 31) 부칙 제12조 제3항 「…199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의 규정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발생시기는 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배당금 결의일인 것임.
【참조조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1997. 12. 31) 부칙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해설】
o 「실명법」 부칙 제12조 제2항에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20％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동항 단서에서 1997. 12. 31 이전에 발생한 배당소득(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함)으로서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가 1998. 1. 1 이후에 속하는 것에 대한 인천징수세율은 15％로 하면서 - 동 부칙 동조 제3항에서 「제3항의 규정은 199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판정되어 있어 - 예를 들어 배당기준일은 1997. 12. 31이고 배당결의일은 1998년 3월인 경우 배당소득의 발생시점을 「배당기준일」로 볼 때에는 배당소득의 발생이 1997. 12. 31 이전이므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세율 15％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 배당소득의 발생시점을 「배당결의일」로 보는 경우에는 199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한 배당소득이므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o 세법에서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및 귀속연도(소득세법 제40조)를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결의한 날로 하고 있고 -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수익인식시기를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수익은 의무이행이 완료되고 수익금액의 합리적 측정이 가능한 시점에 인식되며(실현주의), 비용은 관련되는 수익이 인식되는 시점에 함께 인식(수익 비용대응의 원칙)되므로 - 이자수익은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정확이 배분하여 수익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 배당금수익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로 받는 배당금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피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함으로써 확정되므로 배당결의를 한 날에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배당금수익은 이자수익과 같이 기간계산을 할 수 없는 것임. o 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이익처분안이 효력을 발생하여 배당결의일에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 당해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는 배당률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배당소득을 측정할 수 없고 소득이 발생 즉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 또한 「기준」에서도 배당금수익의 발생시기 즉 실현시기를 이자수익과 같이 기간계산을 하지 아니하므로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한 때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아 - 주주총회의 배당결의일을 배당소득의 발생시기로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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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5-01-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