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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국심2002중3098, 2003.4.25 【제목】‘남편’이 ‘처’명의 예금통장을 개설해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보았으나, 당해 통장의 실질적인 지배ㆍ관리자는 ‘남편’이므로 부당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2. 8. 10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분 증여세 35,62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가 1995. 9. 29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 510-31-XXXXXX)에 입금한 2억5,000만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2. 8. 10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35,6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0. 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남편이 이자를 증식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였으나 실질적인 지배자는 증여자임에도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예금은 남편이 직접 관리하면서 생활비,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하여 청구인이 실제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993. 8. 12 시행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실시된 후에는 예금통장 개설당시 실명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예금자 명의로 예금을 하였다면 이는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쟁점예금은 이미 개설된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송금한 것이 아니라 신규로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개설 후 입금한 것으로 예금주 동의가 필수적이며 쟁점예금액이 실지 소유자인 증여자에게로 되돌아온 금액이 없이 차명인 상태로 소비되는 등 타당한 이유없이 청구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재산을 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로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 전)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괄호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괄호생략)로서 증여 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가 토지양도대금으로 조성한 자신의 현금자산을 처 및 자 등의 명의로 예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증여하였다는 탈세제보자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예금이 청구인의 명의로 예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실지소유자가 예금주인 남편이고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1993. 8. 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이 실시된 후에는 예금통장 개설당시 실명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예금자 명의로 예금을 하였다면 이는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나,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를 실지명의(주민등록상 명의)에 의해 거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차명계좌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행사한 자를 실지 예금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국심 2000중 109, 2000. 7. 29 등)이므로 쟁점예금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한 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예금주인지에 따라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의 남편인 ○○○는 1957. 6. 3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5. 12. 30 해양경찰청 경무과 총경으로 퇴직한 전직 공무원으로 경상남도 ○○군 소재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조성된 자금중 5억654만원을 1995. 9. 29 ○○은행 ○○지점 등에 청구인명의(510-31-XXXXXX)로 250백만원, 자(子) ×××명의(510-32-XXXXXX)로 1억7,654만원, 사위 ＃＃＃명의(403-01-XXXXXX)로 8천만원을 각각 예금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서 확인된다. (다) 위의 청구인명의예금은 노후생활연금신탁으로 만기인 1998. 1. 12자에 이자포함 310백만원이 계좌대체(510-32-XXXXXX)되어 입금된 후 1998. 1. 13자 1억원 등 1999. 12. 30까지 7회에 걸쳐 2억9천만원이 당초 예금자인 ○○○의 은행예금계좌 및 증권계좌에 수표로 대체입금되었는 바, 동 회수된 수표의 이면배서인은 ○○○로 기재되어 있고, 예금청구서상의 청구인글씨체도 ○○○로 보이는 사실 등이 우리 심판원의 은행금융조회자료인 예금청구서류, 대체수표사본, ○○○의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인의 글씨체가 이 건 예금청구인의 글씨체와 동일함)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예금중 2억9천만원(93.5％)을 당초 예금자인 ○○○가 인출하여 본인명의로 예금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예금명의자인 청구인과 예금자인 ○○○는 부부이고 쟁점예금의 청구 및 사용 등의 실제적인 지배·관리를 청구인이 아닌 ○○○가 직접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분류/일자】 국심2000부949, 2000.9.21 【제목】부동산처분대금을 자 또는 부의 예금계좌에 수회 분산 예치된 후 이들의 부동산 공유지분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바, 해당 계좌에 입금시점에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실 처분청은 고액부동산거래특이자로 분류된 청구외 ○○○의 1997년∼1999년간 거래에 대하여 1999. 9. 10∼1999. 10. 6 벌인 자금추적에 의한 증여세 등 실지조사에서 1997. 9. 30자 양도의 부동산(경상남도 ○○시 ○○동 XX번지 소재 블록 2롯드 대지 940㎡) 대금 수령액 1,562백만원이 아래표(증여세 처분내역)와 같이 수회에 나뉘어 청구인들(남편인 ☆☆☆와 딸인 ◎◎◎로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정기예금계좌에 분산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어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등에 사용된 사실을 밝혀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등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해당계좌 입금액을 당초 입금시점에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 1. 15 청구인 ☆☆☆에게 1999년 증여분 증여세 1건 19,500,000원과 청구인 ◎◎◎에게 1997년∼1999년 증여분 증여세 3건 18,693,170원(1997년도 8,970,000원, 1998년도 1,831,870원, 1999년 7,891,3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증여세 처분내역 ───────── (단위 : 원) ┌───┬───┬────────────────────┬──────┐ │ │○○○│증여의제가액(증여일: 1997. 8. 27) │ │ │ │ 와의 │ 및 1999. 4. 1 등 ) │증여세고지액│ │청구인│ ├──────┬──────┬──────┤ (년 도) │ │ │관 계 │ 계 │ 1차 증여 │ 2차 증여 │ │ ├───┼───┼──────┼──────┼──────┼──────┤ │☆☆☆│ 남편 │ 625,000,000│ 215,000,000│ 410,000,000│ 19,500,000│ │ │ │ │ │ │ (1999년) │ ├───┼───┼──────┼──────┼──────┼──────┤ │◎◎◎│ 자 │ 153,100,000│ 113,100,000│ 40,000,000│ 18,693,170│ │ │ │ │ │ │(1997∼1999)│ └───┴───┴──────┴──────┴──────┴──────┘
＊ 증여의제가액의 차수에 의한 구분은 부동산 양도대금의 해당가족계좌로의 입금일 기준인바 청구인 ◎◎◎의 1차증여의제가액은 부 ☆☆☆로부터 이전받은 14,100,000원이 합산된 총액이며 각 연도별 월별 다수에 걸쳐 이전(증여)이 발생하였기 년별 합계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가 결정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4.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분산 예치한 것은 고액의 예금을 한 사람 명의로 집중하기 보다는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예치하는 것이 고액예금 관리에 따르는 심리적 부담감을 덜고 은행원들의 권유도 있고하여 효과적인 예금관리의 방편으로 생각하여 남편인 ☆☆☆가 단독으로 차명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것이었을 뿐 가족간에 재산을 분배할 의도는 전혀 없었던 만큼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적어도 청구인의 은행 계좌 예치금에서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남아 있는 예금잔고에 대하여는 이 건 증여세를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양도대금이 수회에 걸쳐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이후 일부가 인출되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일부는 정기예금 등으로 분산 예치한 점으로 보아 단순한 예금관리 차원이 아닌 사전상속을 계획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융실명제하의 이 건 실명에 의한 계좌 예치 등 자금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므로 최초 입금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의 부동산 처분대금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분산 예치되었다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데 대하여 청구인이 해당 예치금액을 당초 계좌입금일에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과세근거 및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외 ○○○가 그 소유 부동산을 1,562백만원에 양도한 직후 남편(청구인 ☆☆☆)과 소득원이 없는 두자녀(청구인 ◎◎◎와 청구외 ◇◇◇)가 각 3분의 1의 공유자지분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시 ○○구 ○동 XX-X 소재 대지 66.8㎡ 및 건물 416㎡외 2건)을 취득한 사실이 인지됨에 따라 처분청은 자금추적에 의한 증여세 등 조사를 벌여 위 부동산 처분대금이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 등 가족에 의하여 사용수익된 사실을 적출·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직접 과세함과 동시에 청구외 ◇◇◇의 증여세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처분케 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자료(청구인 자신의 수증사실확인서 등 포함)를 통보하였다.
청구외 ○○○의 부동산 처분대금 사용처 확인내역(단위 : 천원) ┌───┬──┬─────┬──────────────────────┐ │성 명 │관계│ 증여의제 │ 사 용 처 │ │ │ │ 금 액 ├─────┬─────┬────┬─────┤ │ │ │ │ 계 │부동산취득│정기예금│ 기타용도 │ ├───┼──┼─────┼─────┼─────┼────┼─────┤ │ 계 │ │ 1,013,100│ 1,013,100│ 534,100│ 420,000│ 59,000│ ├───┼──┼─────┼─────┼─────┼────┼─────┤ │☆☆☆│남편│ 625,000│ 625,000│ 271,000│ 340,000│ 14,000│ ├───┼──┼─────┼─────┼─────┼────┼─────┤ │◎◎◎│ 자 │ 153,100│ 153,100│ 113,100│ 40,000│ 0│ ├───┼──┼─────┼─────┼─────┼────┼─────┤ │◇◇◇│ 자 │ 235,000│ 235,000│ 150,000│ 40,000│ 45,000│ └───┴──┴─────┴─────┴─────┴────┴─────┘
(2)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외 ○○○의 부동산 처분대금(1,562백만원) 중 청구인 등 가족의 은행계좌에 분산예치된 금액 1,013,100천원(청구외 ◇◇◇계좌 예치금액 235,000천원이 포함된 것)은 차명으로 관리되던 예금자산인 바 이 중 적어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직접 인출·사용된 금액 384백만원(청구인 ☆☆☆의 271백만원과 청구인 ◎◎◎의 113백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예금(정기 또는 기타 예금)잔고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직접 인출하여 현실적으로 사용 소비하기 전까지는 증여의제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그 인정여부를 검토한다. (3)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장 제2절 증여의제 등(제32조 내지 제45조)에서 증여의제와 증여추정에 관한 조항을 강화·완비하고 그에 근거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금융기관 등 계좌에 예금 또는 이체한 금원을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의 사이에 차명에 의한 자금증식 등 자금관리행위임을 가장하여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의 포탈을 방지하여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민법상 증여계약에 의한 증여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증여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차명으로 자금관리를 해 온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과세가 된다고 풀이된다(국심 99중 855, 1999. 12. 16 같은 뜻). (4) 청구인이 처 또는 모인 청구외 ○○○의 부동산 처분대금을 수회에 걸쳐 자신들의 예금계좌에 분산 이체 또는 예치 받은 뒤 이를 인출하여 다른 부동산을 공유자지분으로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비용)에 각 사용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특히 청구외 ◇◇◇(청구외 ○○○의 자로서 세적자료에 1992년 현재 만 22세의 나이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남)의 경우 그 소유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 관내로 주민등록지를 옮기면서 세대원 구성을 단독세대로 올려 놓은 점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어 이는 위 부동산처분대금을 다른 증여건의 자금출처로 내세우기 위한 예비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이 건 예금거래는 단순한 예금관리차원이 아닌 사전상속 또는 증여의 목적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5) 그렇다면 청구외 ○○○의 부동산 처분대금을 원천으로 하는 문제의 예금자산도 청구인의 다른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부분과 마찬가지로 그 입금 또는 이체 시점에 이미 청구인에게 그 재산권이 각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들 자금이 차명으로 관리되는 중에 그 실질적인 재산권이 청구외 ○○○에 의하여 행사되어 왔다는 등의 실질적인 사유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증여의제에 관한 과세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분류/일자】 감심99-278, 1999.8.24 【제목】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부’의 토지 양도대금이 ‘자’ 및 ‘자부’ 명의의 예금계좌에 각각 입금된지 수년후 반환된 경우로서, 특별한 사정없어 당초 증여로 보아 과세됨 〔감심 99-279, 1999. 8. 24(병합)〕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은 1994. 4. 16 경기도 ○○군 ○○면 ○○리 XXX외 11필지의 토지 28,140㎡(이하 ‘위 토지들’이라 한다)를 양도한 대금 중 1,870,370,000원을 청구인의 ○○은행 목동8단지 출장소 예금계좌(계좌번호 274-01XXXX-25-1, 이하 ‘위 청구인 명의 계좌’라 한다)에 입금함과 아울러 1994. 5. 17부터 1995. 12. 5 사이에 청구인에게 계 1,098,875,148원을 증여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1,870,370,000원에서 1995. 7. 28과 같은 해 8. 17 위 ○○○ 및 종친회장인 청구외 ○○○의 계좌로 입금된 계 8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70,370,000원과 위 증여금액 1,098,875,148원의 합계액 2,169,245,148원을 모두 위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이라고 보아 1998. 10. 15 청구인에게 증여세 1,619,377,240원(가산세 539,792,415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처분청이 1994. 4. 16자 위 청구인 명의의 입금액 가운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킨 1,070,37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해당 세액 824,184,900원을 감액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당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인 위 ○○○과 함께 이 사건 임야의 형질변경, 묘지 소유자 등에 대한 이전보상, 양도 등 업무를 처리하면서 소요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입금되었던 것으로 그 통장, 인장 및 예금이자는 위 ○○○이 관리, 사용하였고 그 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을 모두 해지하여 부친 명의로 예금함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는 위 청구인 명의 계좌에는 아무런 잔고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양도대금 중 일부가 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은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 명의 계좌를 차명하여 사용한 데 따른 것이지 이를 증여한 것은 아니었는데도 처분청이 위 금액을 청구인이 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처분청에서 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070,370,000원을 청구인이 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은 1994년 중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위 토지들을 대금 13,600,000,000원 상당의 금액으로 양도하였다. (2) 위 양도대금 중 1,870,370,000원이 1994. 4. 16 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한편, 위 ○○○은 1994. 5. 17부터 1995. 12. 5 사이에 청구인에게 계 1,098,875,148원을 증여하였다. (3) 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1,870,370,000원 중 300,000,000원은 1995. 7. 28 위 ○○○ 명의의 구 ○○은행 서초북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431-07-06XXXX)에 입금되었는데 그 금액은 같은 해 8. 17 출금되어 종친회장인 청구외 ○○○에게 종중묘지 이장비용 명목으로 송금되었고 다시 위 1,870,370,000원 중 XXX,000,000원이 위 ○○○ 명의의 같은 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431-07-06XXXX)에 종중묘지 이장비용 명목으로 입금되었다. (4) 처분청은 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1,870,370,000원에서 위 ○○○과 위 ○○○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 계 8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70,370,000원 및 위 ○○○이 1994. 5. 17부터 1995. 12. 5 사이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 1,098,875,148원의 합계액 2,169,245,148원을 청구인이 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한편, 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1,870,370,000원 중 위 ○○○ 및 위 ○○○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8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70,370,000원은 다음과 같이 처분되었다(다음 처분금액 계 1,130,000,000원은 위 1,070,370,000원에 이자 59,630,000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가) 1995. 7. 21에 100,000,000원, 같은 해 8. 9에 200,000,000원, 같은 해 10. 18에 100,000,000원, 계 400,000,000원이 출금된 후 청구인 명의의 대신증권 영업부 증권거래계좌(계좌번호 135XXX)로 입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채권매매거래에 사용되었다. (나) 1995. 8. 16에 100,000,000원, 같은 해 12. 27에 XXX,000,000원, 같은 날 30,000,000원, 계 630,000,000원이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은행 정자동지점 예금계좌들(계좌번호 328-00006-XXX, 328-00014-XXX, 328-00015-XXX, 328-00013-XXX, 328-00012-XXX, 328-00001-XXX)로 입금되었다. 위 1995. 8. 16자 출금액은 위탁자 및 수익자를 각 청구인으로 한 신탁상품 구입에 사용되었고 같은 해 12. 27자 출금액은 만기일을 2000. 12. 27로 한 정기예금 4개 계좌의 개설에 사용되었는데 그 정기예금의 명의인은 「○○기업 ○○○」 또는 「○○실업 ○○○」(○○기업과 ○○실업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개인회사들이다)으로 되어 있다. (다) 또한, 1995. 10. 2에 100,000,000원이 출금되었는데 그 출금액은 계약자를 청구인으로, 수익자를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로 한 ○○생명 새가정복지보험 계약의 보험료로 납부되었다. (라) 그 후 위 청구인 명의의 ○○은행 정자동지점 정기예금계좌는 1998. 2월경 해지되어 그 잔액 600,000,000원과 1998. 6월경 해지된 위 ○○생명 보험계약의 잔액 122,400,000원 및 위 청구인 명의의 대신증권 영업부 계좌에 있던 금액으로서 1998. 6. 19 출금된 390,000,000원이 같은 날 위 ○○○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제29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또한,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 등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34조의 7은 위 제20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칙 제7조는 제29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 제1항은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금융기관은 이 명령 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금융자산”이라 한다)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 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는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본문은 “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 금융자산을 지급·상환·환급·환매 등(이하 “지급 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위 청구인 명의 계좌는 청구인과 위 ○○○의 합의차명계좌이므로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예금거래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나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 명의자를 위 명령 제3조에서 규정한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청구인 명의 계좌의 실질 예금주는 청구인으로서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소유로 귀속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이 그 소유 토지를 매각한 대금 중 1,870,370,000원이 대가관계 없이 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그 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입금액 중 800,000,000원은 그 입금일로부터 1년 3개월에서 4개월여 사이에 위 ○○○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변제를 위해 위 ○○○ 또는 위 ○○각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그 사용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를 증여받은 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나 나머지 1,070,370,000원은 입금일로부터 3년 10개월에서 4년 2개월 상당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청구인 이름의 금융자산으로 운용되었고 달리 그 금융자산을 위 ○○○이 소유, 관리해 왔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그 금액은 청구인이 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은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과 같은 금전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이를 증여받은 후에 반환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는 것(나아가 위 규정은 증여가 있은 때로부터 6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한 것이므로 증여일로부터 3년 10개월에서 4년 2개월 상당이 지나서야 반환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1994. 4. 16 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1,870,370,000원 중 청구인이 위 ○○○에게 반환하였거나 위 ○○○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 8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70,370,000원을 청구인이 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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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5-01-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