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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의 범위 채권의 투자수익은 발행시 약정이자율에 의해 확정되는 이자와 채권의 매매시 이자율 변동에 따른 채권의 가격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자본이득 또는 손실로 구성되어 지는 바, 채권상환손익 및 채권매매손익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이자소득이라 할 수 없음(법인 46012-324, 1995. 2. 6) ---- ---------- 【분류/일자】 재소득46011-105, 1995.7.26 【제목】위탁자별 관리·운영되는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은 그 운영내역에 따라 이자·배당·양도소득으로 구분 과세함 【질의】
위탁자별로 관리·운용되는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이 이자소득인지, 운용내역별로 이자·배당·기타·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회신】
위탁자별로 관리·운영되는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은 당해 신탁자산의 운영내역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임. ----------- ---- 【분류/일자】 법인46013-2221, 1996.8.6 【제목】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이 이자소득인 경우 이자소득총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것임 【질의】
1. 현황(실태) ○○법인은 1995. 9. 5 금 삼억오천만원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은행에 1년 계약기간으로 예치하여오던중 1996. 7. 15 동 자금을 중도해지하고 다음과 같이 신탁이익계산서와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받음. 가. 신탁이익계산서 - 총수익 : ￦41,821,114 - 중도해지수수료 : ￦2,625,000 - 신탁보수료 : ￦1,200,548 - 법인세 : ￦8,364,210 - 이자실수령액 : ￦29,631,356 나.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 : ￦41,821,114 - 법인세 : ￦8,364,210 2. 질의요지 가. ○○법인의 이자소득은 총수익(￦41,821,114)에서 은행수익인 중도해지수수료(￦2,625,000)와 신탁보수료(￦1,200,548)를 차감한 금액(￦37,995,566)임에도 은행수익인 중도해지수수료와 신탁보수료를 포함한 총수익(￦41,821,114)을 과표로 법인세를 원천공제하여 765,100원의 법인세를 과다공제 하였는 바 이의 적법성 여부 나. 가 항의 내용이 적법하다면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함에 있어 ⑮번 소득금액란의 기재금액을 은행의 수익인 중도해지수수료와 신탁보수료를 포함하여 기재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내용이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탁보수료, 중도해지수수료 등 제 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총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및 법인세법 제39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분류/일자】 법인46012-324, 1995.2.6 【제목】채권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을 제외한 매매차익（상환이익 포함）은 구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질의】
증권회사로부터 액면가 1,000원의 보증사채를 964원에 매입하고 만기상환일에 액면가 1,000원으로 상환된 경우 차액 36원이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준비금 설정이 가능한지.
【회신】
비영리법인이 증권회사와 사전에 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에 의거 계좌를 설치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채권보유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94.12.22 삭제전)의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의 매입과 매도시에 채권수익율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상환이익 포함)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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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4-11-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