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의 당첨금품지급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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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분류/일자】 소득46011-42, 1996.1.9 【제목】보너스금리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도 이자소득임 【요약】 예금가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첨에 의해 수령한 보너스 금리이자는 이자소득임. 【질의】 은행이 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만기시에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가입자에게 기본금리에 의한 이자외에 보너스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예금에 가입한 거주자가 보너스금리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금융기관의 보너스금리이자 수령자로 당첨된 예금가입자가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금리에 의한 이자 및 보너스금리에 의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함. 【참조조문】 소득법 제16조 제1항 제3호 -------------- 제목없음 【분류/일자】 제도46012-12338, 2001.7.24 【제목】판매촉진 위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사은품의 손금인정범위 및 그 시가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방법 【질의】 1. 홈쇼핑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package상품으로 미용가방 혹은 상품의 사용방법을 담은 비디오테잎 등을 매입하여 함께 판매하고 있음. 본 상품 외에 함께 끼워 파는 물건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상품가격이 조금씩 변하는데 이럴 경우 끼워 파는 작은 가방 또는 기타 물건에 대해서 상품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적당한지 아니면 그 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한지 질의함. 2. 그리고 구입한 고객에 한하여 추첨을 통한 사은품을 증정하고 있는데 추천사은품은 행사대에서 광고를 하고 있으며, 그 추첨사은품은 크게는 600,000원상당의 물품부터 작게는 화장품셋트 등이 있음. 당첨이 되면 물품을 주소지로 발송하여 주는데 이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함(사은품으로 증정되는 물품은 모두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것임). 현금이 아닌 옷이나 기타 물건으로서 가격이 크지도 않은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함. 한다면 그 추천품의 매입가격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질의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하여 사은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지급하는 사은품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이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거주자가 지급받는 동 사은품의 시가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같은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작성 날짜 : 200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