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우대저축의 만기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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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분류/일자】 재소득46073-59, 2001.3.14 【제목】2001. 1. 1 시행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한도액 초과시 세금우대 적용여부 및 과세방법과 중복가입 제한 여부 등 【질의】 1. 관련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나. 소득 46073-25(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 시행관련 협조요청, 재정경제부, 2000. 1. 31) 2. 2001. 1. 1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 가입분에 대한 처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기존 세금우대가입자에 대해서는 만기후 이자에 대한 일반과세를 명시함으로써, 발생한 다음의 처리방법 (1) 과거에 비과세로 가입한 근로자장기저축의 만기후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2) 만기일이 공휴일일 때, 공휴일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과세율(현재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약정이자를 지급) 나. 기존의 법령 및 지침상에서는 중복가입이 불가가 명시되지 않아, 중복여부를 판정하지 아니한, 학생장학적금과 근로자장기저축에 대한 자료를 함께 집중함으로써 발생한 다음의 처리방법 (1) 다수의 금융기관에 한도내［학생장학적금 : 총 100만원(200만원), 근로자장기저축 : 월 50만원］ 가입분 중복판정여부 (2) 다수의 금융기관에 한도를 초과하여 가입분 중복판정여부 【회신】 금년부터 시행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 초과시 만기후 이자에 대하여 과세되며, 비과세·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만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공휴일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도 세금우대가 적용됨. 또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 중 중복가입(1인1통장) 제한은 없으나 저축한도가 있는 저축(장학적금·근로자장기저축 등)의 경우 여러 계좌의 저축합계액이 종전 한도내인 때에는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가입순서에 따라 가입한도를 적용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계좌부터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제목없음 부 칙 (1999. 12. 28 법률 제6045호) 제7조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90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0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제89조 제1항 제1호(제89조의 2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ㆍ제3호(국민주신탁을 제외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자는 제8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동 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저축의 만기시까지 그 초과분에 대하여도 이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는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저축의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 및 권리이전내용을 제8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삭 제 (2000. 12. 29) ----------- 제목없음 【분류/일자】 법인46013-995, 1994.4.4 【제목】세금우대저축 만기후 이자로 세금우대 적용 【요약】 세금우대저축 만기후 일반통장전환시까지 이자는 세금우대 적용됨. 【질의】 1. 내용: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약정기간 1년인 예금임. 약정기간 만료후에도 계속 예치가 가능함. 이경우 예금일로부터 1년이상 저축한 후 동일상품(세금우대종합통장 →종합통장: 통장번호 변경 및 통장이 새로이 발급됨)에 대한 원금을 계속 예치하면서 우대세율 적용만 포기하고 타금융기관에서 세금우대 통장(이자율이 높은 신상품)을 새로이 개설하려고 함. 2. 질의 1) 금융기관에서 상품의 특성상 예금의 원금·이율·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율의 우대세율 적용만 포기할 수 있는가. 2) 이 경우 예탁일로부터 세금우대 포기청구일의 전일까지의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 5의 우대세율을 적용받고 그 이후 이자발생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받으면 되는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소액가계저축을 당해 저축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작성 날짜 : 200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