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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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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소득46011-21437, 2000.12.21 【제목】‘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의 최종상환일（만기일）이 경과해 상환 또는 인출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에 해당되는 장기채권 및 장기저축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당초 만기 5년으로 가입된 채권 또는 저축이 만기가 경과되어 상환됨으로써 만기 후 이자가 발생되었다면, 만기 후 이자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당초 5년 이상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므로 분리과세가 가능함. 〈을설〉 만기가 경과되었으므로 분리과세가 불가능함.
【회신】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8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의 최종상환일(만기일)이 경과하여 상환 또는 인출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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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4-10-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