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불이행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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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제도 개선(소득법 158)

현 행

개 정(안)

□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ㅇ 미납부금액의 10%

ㅇ 다음중 큰 금액

①미납기간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

- 한도 : 미납부금액의 10%

②미납부금액의 5%

<개정이유>

□미납기간 일수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단기미납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례> '05.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제120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3. 12. 30. 개정)

작성 날짜 : 2004-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