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의 증여에 대한 제척기간 초일은 예금일임
조회 : 363
제목없음 【분류/일자】 심사증여98-630, 1999.2.26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누나인 박○애의 예금인출내역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1,745,731,478원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수증한 것으로 보아 1998. 10. 22 증여세 1,089,085,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2. 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주장 1〉 청구인은 금융자산들을 운용함에 있어 세금절세의 한 방편으로 누나인 청구외 박○애의 명의만을 차명하였을 뿐 박○애와는 관계가 없는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주장 2〉 처분청은 1992. 10. 27부터 1996. 8. 13까지 청구외 박○애 명의로 있던 금융자산 등을 청구인이 출금한 거래들을 모두 독립적인 사안으로 보고 증여가액을 2,043백만원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전후의 거래들이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부당하다. 〈청구주장 3〉 현금수증분 1992. 10. 27 104백만원, 1993. 5. 26 100백만원, 1993. 7. 24 200백만원에 대한 각 부과처분은 5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주장 1〉 청구인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 제5조 등을 위반하면서 금융자산들을 차명으로 운용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세금절세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주장 2〉 청구외 박○애의 예금계좌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최종적으로 입금된 사실을 독립된 법률행위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지 청구외 박○애의 예금계좌에서 출금시마다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주장 3〉 상속세·증여세 신고시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는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하자가 없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누나로부터 금전을 수증하였다고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2672호로 개정되기전 규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상속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가.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2 (상속세·증여세의 허위신고의 범위)에서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등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의 재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동법시행(1991. 1. 1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3. 8. 13 대통령령으로 시행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금융기관에서는 이 명령 시행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는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금융자산을 지급·상환·환급·환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외 누나 박○애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 │ 증여일 │ 증여금액 │ 증 여 내 역 │ ├─────┼───────┼───────────────────────┤ │1992.10.27│ 104,230,928│누나 박○애로부터 현금수증(○○은행 반월지점) │ │1993.5.26 │ 100,000,000│ 〃〃〃〃 │ │1993.7.24 │ 200,000,000│ 〃〃〃〃 │ │1995.11.23│ 297,489,400│ 〃〃〃 (○○은행 박달지점) │ │1995.12.2 │ 336,362,595│ 〃〃〃 (△△은행 한강지점) │ │1996.7.18 │ 204,904,226│ 〃〃〃〃 │ │1996.7.22 │ 305,228,976│ 〃〃〃 (○○은행 박달지점) │ │1996.8.13 │ 197,515,353│ 〃〃〃〃 │ ├─────┼───────┼───────────────────────┤ │ 소 계 │ 1,745,731,478│ │ └─────┴───────┴───────────────────────┘ 이 건과 관련하여 1998. 10. 21 제기된 피상속인 박○애의 상속세 심사청구시 피상속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3년 이내인 1995. 11. 23∼1996. 8. 13 사이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포함한 동인의 금융자산 신고누락액 1,641백만원 중 남동생인 청구인에게 1,341백만원을 증여하였음을 확인하여 동 금액을 처분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추가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금융자산(1,641백만원)이 청구인 가족에게 증여된 사실에 대하여 상속인인 오○외 2인도 이를 인정하여 다툼이 없이 심사결정된 바(심사 상속 98-295, 1998. 12. 18)있으며,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한 예금계좌에 특수관계인의 자금이 입금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심사 대전 97-238, 1997. 10. 24 같은 뜻임)하며,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이라도 청구인의 금융자산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외 박○애 구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이 건의 경우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1992. 10. 27부터 1996. 8. 13까지 청구외 박○애 명의로 있던 금융자산 등을 청구인이 출금한 거래들을 모두 독립적인 사안으로 보고 증여가액을 2,043백만원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전후의 거래들이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시 청구외 박○애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최종적으로 입금된 사실을 독립된 법률행위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청구외 박○애의 예금계좌에서 출금시마다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금수증분 1992. 10. 27 104백만원, 1993. 5. 26 100백만원, 1993. 7. 24 200백만원에 대한 각 부과처분은 5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앞에서 적은 법령에서 예금 등 금융자산을 증여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이 건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작성 날짜 : 2004-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