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회 : 361 | ||
|
지급조서의 제출과 면제 지급조서는 일정한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 또는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 소득 또는 수입금액의 귀속연도와 그 지급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당해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다고 모든 은행의 이자소득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조서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또 종전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은 제출제외되었으나 현재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ㆍ이자소득 및 기타소득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그러나, 이자소득의 경우는 1,000원 미만이라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⑦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⑧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⑨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편입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다만, 당해 저축의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에 지급하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작성 날짜 : 2004-04-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