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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연종합과세(법14조 4항)
▶ 당연종합과세 대상 소득
* 원천징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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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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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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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영대금이익(사치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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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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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등록법인 대주주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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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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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비등록법인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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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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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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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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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당세액공제 (법56조)
▶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
- 당연종합과세에 해당하는 배당소득(대주주 배당, 비상장·비등록법인주주 배당)
▶
Gross-up에 의해 종합소득 결정세액산출
- 종합소득결정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Gross-up 금액
*
Gross-up 금액을 가산한 총수입금액을 기초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③ 비교과세(법62조)
▶ 여러가지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6가지 사례별로 비교과세
* 금융소득규모, 당연종합과세금액규모,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 유무,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 이자소득 유무등
(사례1) 금융소득 4천만원초과, 4천만원초과분 ≥ 당연종합과세금액
⇒ ①,② 중 큰 것
①
(4천만원 x 15%) + (4천만원초과 금융소득 + 여타종합소득) x 기본세율
②
(금융소득x 15%) + (여타종합소득 x 기본세율)
(사례2) 금융소득 4천만원초과,
4천만원초과분 < 당연종과과세
(사례 3, 4) 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
당연종합과세금액 ·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 유무
(사례5) 장기이자소득이 4천만원 초과
(사례6)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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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연종합과세(법14조 4항) 페지
▶ 소득별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원천징수 세율
:좌 동)
② 배당세액공제 (법56조)제도 정비
▶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유지)
- 당연종합과세에 해당하는 배당소득(대주주 배당, 비상장·비등록법인주주 배당); 삭제
▶ 아래 두가지 중 큰 금액을 결정세액으로
함
ⓐ
Gross-up에 의해 종합소득 결정세액(종전과 동일)
ⓑ 금융소득 종합과세 미적용(분리과세 적용)시 결정세액
③ 비교과세제도의
간소화
▶ 금융소득 4천만원초과
⇒ ①,② 중 큰 것
①
(4천만원 x 15%) + (4천만원초과 금융소득 + 여타종합소득) x 기본세율
②
(금융소득x 원천징수세율) + (여타종합소득 x 기본세율)
* 원천징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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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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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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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영대금이익(사치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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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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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등록법인 대주주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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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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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비등록법인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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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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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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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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