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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조특변 91조) 1) 개정내용
* 소액주주 : 발행주식 1%와 액면3억원중 적은금액 미만
보유자 2) 개정이유 -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이 소액주주에 대하여만 적용됨에 따라 대기업주주의 경우 대부분 혜택을 받으나 소기업주주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소기업주주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므로 - 소액주주기준을 삭제(상장.등록법인 요건은 유지)하여 소기업 주주를 보호하고 대기업 투자자와 소기업 투자자의 형평을 도모 - 투자위험도가 높은 배당소득을 우대하여 장기안정적인 배당투자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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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4-02-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