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환사채 이자에 따른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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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콜센타\| 작성일 : 2003-12-18 \| 조회 : 질문 당사는 인터넷관련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법인입니다. 당사는 전환사채를 2회 발행한 바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금융기관에, 다른 하나는 비금융기관인 일반법인이 각각 인수자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말에는 상기 전환사채에 대한 표면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Q> 이자소득자가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에 대해 각기 다른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각각의 원천징수세율을 몇%로 적용하는지요? 이자소득자가 금융기관일 경우에도 일반법인인 당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신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에, 금융기관이나 비금융기관이나 전환사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5%이며,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사견) 비영업대금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소득세법 제16조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1항 12호(비영업대금의 이익)를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임. 관계법령 ;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삼일회계법인 견해) 채권, 증권 및 적금 등과 같이 불특정다수인을 위해 같은 조건으로 발행하는 소비자금융방식의 자금제공에 대한 대가인 일반 이자소득은 기본세율인 15％만을 적용한다. 특정한 관계 및 계약에 의거 자금을 제공하는 비영업대금은 상호간에 지급ㆍ수취하는 금액이 일반 소비자 금융과는 달리 이자율이 큰 경우도 있고 또한 비교적 자유경쟁적이지 못하므로 이러한 대금행위를 규제할 필요도 있고 이자지급의 상대적 금액이 크므로 형평과세의 개념하에 높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비영업대금인지는 사실판단에 의할 수 밖에 없는데 통상 대금업이란 대외적으로 이를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와 같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자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비영업대금이라 할 수 있다. 관련 소득세법기본통칙 16-3에 규정되어 있다. ------------ 【분류/일자】 서일46011-11592, 2002.11.27 【제목】금융업이외의 자가 받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인 바, 원천징수방법 등 【질의】 1. 당사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임. 2. 당사는 별첨 합의서에 표시된 “B”법인으로서 근저당권부 채권의 감면 및 해지와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후 기한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권자인 “A”법인으로부터 기한을 연장받는 대신 일정이율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후, 3. 당사는 지연이자와 함께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를 하려 하였으나 “A”법인으로부터 비영업대금으로서의 정확한 판단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원천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 상기 건에 대한 소득구분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510, 2000. 4. 28 및 소득 22601-2063, 1990. 10. 30)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소득 22601-2063, 1990. 10. 30)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수입금액의 계산은 금전의 대여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상당액을 말함. ------------------ 【분류/일자】 소득46011-510, 2000.4.28 【제목】재화 등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업자 이외의 자에게 만기전에 할인하는 경우, 그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25％ 세율로 원천징수함 【질의】 가. A법인에서 B란 회사의 생산되는 물동량을 요율에 준하여 거리별, 착별 운송하여 해당운송료를 당월수송량에 의한 운송료청구를 익월말경 어음으로 정산되나 B란 회사에서 어음을 현금화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월3부로 할인하여(“예” 어음이자계산방법 - “예” 10,0O0,000 × 3개월(90일) × 월3부 = 금리 900,000원 공제 또한 추심료(자기어음) 및 인지세 포함 총금리 930,000원) 차액을 현금으로 보내주는 한편 송금료도 공제하여 실질금리가 월 3.3부 이상 공제되어 유가인상, 고속도로비 일반경비 등의 요소가 부담되어 실질평가 톤당 요율이 운송업자의 자산을 B란 회사에 넘겨주는 현실에도 볼 때 연간 또는 수년간 동일한 수법으로 B란 회사의 어음(자기) 할인이자가 상당한 불로소득임에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세금계산서 미발행 - 청구시만 발행하며 할인하여 현금화 할 시는 미발행된 이자소득임) 나. 또한 일정한 상품의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다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영업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1억원을 계산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 1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불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치 아니하고 소득신고만하여 소득세만 불입하여야 되는지. 또한 양도양수시 법인업체의 산하 일반사업자의 대리점일 경우 법인이 입회하였고 따라서 대리점의 주인이 상호간 양도양수한 영업권으로 발행하였다면 세법상 유권해석을 질의함. 【회신】 1.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외의 자가 받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자가 그 어음을 만기전에 할인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25％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며(매출자), 매입할인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매입자). 3. 영업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재산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대금청산일·인도일·사용일·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임. --------------------- 16-3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②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 ------------------
작성 날짜 : 200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