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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소득46011-333, 2000.3.11
【제목】‘무상주배당’의 경우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가 됨 【질의】 (무상주 취득 경위) 1. “갑”사의 주주와 본인은 “갑”사의 기본 발행주식 중 일부를 유상매매하여 양수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에 의한 주식인도기일에 매도자가 주식을 인도하지 않아 본인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동 주식을 인수하였음. 2. 계약에 의한 주식인도 기일과 주식인도 청구소송 확정판결일 사이에 “갑”사는 기업합리화적립금 및 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하였음. 3. 상기 2항의 무상증자 주식 중 상기 1항과 같이 인수한 본인의 주식지분에 상당하는 무상주도 당연히 본인에게 양도되어야 하나 매도자가 확정판결일 이전 무상증자임을 이유로 무상주 양도를 거절하여, 동 무상주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본인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음. 4. 무상주 취득내용 주식수 : 46,510주 액면가 : ￦5,000 금액 : ￦232,550,000 5. 상기 사항관련 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매매계약에 의한 발행주식 인도일자 : 1994. 5. 15 2) “갑”사의 무상증자일자 : 1996. 3. 20 3) 매매주식 인도 청구소송 확정 판결일자 : 1997. 6. 27 4) 무상주 인도 청구소송 확정 판결일자 : 2000. 1. 21 (질의사항) 1. 본인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취득한 “갑”사의 무상주 상당액의 배당소득 귀속시기는 “갑”사의 무상증자일인지 사실상의 취득일인 대법원 확정판결일인지. 2. 배당소득 귀속시기가 무상주의 배당연도인 1996년일 때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기한에 대해 질의함. 3.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를 무상주의 배당연도인 1996년으로 간주하는 경우 확정판결일 이후 수정신고할 수 밖에 없음이 명백한 바, 이는 납세자인 본인의 귀책사유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으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배제되는 것인지 질의함. 【회신】 1.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3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함)이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무상주배당의 수입시기는 1996년도인 것이며,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가 아니면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경감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분류/일자】 재일46014-1734, 1997.7.16 【제목】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 것은 “0”으로 함 【질의】 갑(개인)은 비상장회사인 A사의 발행주식을 다음과 같이 3차례에 걸쳐 취득하였음. 취득일자 주식수 취득단가 취득금액 ─────── ───── ────── ──────── 1996. 9. 2 30,000주 65,000 1,950,000,000 1996. 10. 25 4,600주 43,000 197,800,000 1996. 12. 31 114,500주 0 0 ───── ──────── 계 149,000주 2,147,800,000 상기 주식은 모두 보통주이며 A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1996. 12. 31 취득한 주식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로 취득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거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당하지 아니하였음. (질의 1) 위와 같이 취득한 A사의 발행주식 중 40,000주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얼마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갑설〉 취득가액은 양도시점 현재 A사 발행 총보유주식의 평균가액 14,405원을 적용한 576,203,890〔＝(2,147,800,000／149,100주) × 40,000주〕을 적용하여야 함. 〈을설〉 취득가액은 30,000주에 대해서는 65,000원, 4,600주는 43,000원, 5,600주는 무상증자에 의해 취득하였으므로 “0”원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위의 사례와 같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상주를 취득한 후 무상주 배정 전 취득한 구주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상주 취득으로 인한 구주의 장부가액 수정)에 따라 수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1.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2001. 12. 31 개정)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신설)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1.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3.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9. 12. 28 신설) ④ 제2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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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3-12-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