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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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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소득46011-1226, 1998.5.12
【제목】이자.배당.부동산임대.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법정기부금’이 어느 소득에서 지급된 것인지 불분명한경우, 필요경비 인정안되는 배당·이자소득에서 먼저 공제되고 남는 금액만 근로소득에서 기부금 특별공제됨 【질의】 1996귀속 종합소득(이자소득 3억원, 배당소득 2억원, 부동산임대소득 1억원, 근로소득 2억원, 합계 8억원)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한 법정기부금 1억원을 부동산임대소득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고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가 적법한지 여부 【회신】 1.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이자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나, 2. 이때 배당소득·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해 소득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34조, 제5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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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3-11-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