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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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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식과 관련하여 개인이 납부할 세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의 양도시 아무리 많아도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증권거래세 외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다. 반면에, 매매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소득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조세학자들은 소액주주라도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주식시장의 위축을 우려하여 좀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로자든 사업자든간에 주식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다면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차감해주어야 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다른소득에 합산하여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래야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주식을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공제를 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개인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문제점 외에도 주식배당금에 대한 종합과세문제가 발생한다. 2003년까지는 배당금중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배당의 경우 4,000만원 이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어느정도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비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다른소득에 합산하는 “당연종합과세대상”으로 세액을 납부하여 왔다. 그런데 2004년 이후 부터는 이러한 “당연종합소득과세대상”이 폐지된다고 입법예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득이 낮은 납세자보다는 소득이 높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된다. 간단히 말하여 최소 법인세 15%와 배당소득원천징수 15%를 합한 30%이상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가 불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법인소득이 많은 법인의 배당의경우에는 법인세율 27%와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5%를 합한 42%의 높은 세부담이 된다. 현행 소득세율은 최고 36%의 세율이다. 배당소득이 이중과세란 다음과 같다. 현행 세법은 법인세와 소득세롤 나누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배당이란 법인의 남은 소득을 개인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배당금은 법인이 얻은 소득에서 법인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개인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배당금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개인이 받은 배당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동일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과세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당금에 일정율을 가산하여(그로스 업이라고 한다)세액을 계산한 후 다시 배당세액공제제도를 두어 이중과세를 조정하게된다.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규정은 완전한 이중과세를 조절하지 않는다. 표) 개인사업자가 부당하는 세금 개인의 사업소득세 사업수입 – 경비= 사업소득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법인의 주주가 부당하는 세금 법인세와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 법인수입 – 경비= 법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배당금 배당금 x 원천징수세율= 원천납부한 배당소득세 현행 그로스 업 제도에서 가산하는 율은 법인세율 16%를 가정하여 산출한 경우로 법인의 과세표준이 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개인으로 하여 사업을 한 경우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고, 조세의 공평성을 해치지 않으려면 소득세도 포괄과세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현행 금융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어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주식시장의 경우 실명거래가 정착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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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3-10-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