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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에 대하여 증여인지, 차명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이 하게 된다.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차명인 경우에는 금융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추징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합의차명에 따라 실명거래 위반으로 90%의 높은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계좌개설점이 실예금주의 근처인지, 도장은 어떠한 것으로 사용하는지, 예금거래원장의 필체는 누구것인자. 전화번호는 누구전화번호인지, 비밀번호는 누구것인지에 따라 실제명의인지를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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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3-10-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