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회 : 437 | ||
|
【분류/일자】 재법인46012-109, 2003.7.3
【제목】파산상호신용금고의 ‘채권의 회수ㆍ예수금의 지급’등 정리업무는 금융보험업 이므로 당해 정리업무와 관련해 동 금고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채권의 이자는 제외）은 원천징수 대상 아님 【질의】 법인세법 개정으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또는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상호신용금고 등이 소득세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채권 등 외의 예금이자소득을 지급 받을시 원천징수 대상 여부 〈갑설〉 영업인가가 취소된 금융기관 등에게 예금이자소득을 지급 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이유） 영업인가가 취소된 상호신용금고 및 파산재단은 자금을 조성하거나 재분배, 공급, 중개하는 고유의 산업활동은 하지 못하고 단지 기존의 채권의 회수 또는 예수금의 지급업무만을 하고 있어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금융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인세법 개정 전 국세청 법인46013-3602(1999.9.30)에서는 영업인가가 취소 또는 파산선고일 이후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을설〉영업인가가 취소된 금융기관이더라도 예금이자소득을 지급 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이유） 개정 법인세법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보험업자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재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 채권의 회수 또는 예수금의 지급 등 잔여 금융업무를 계속 영위하고 있어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야 함. 【회신】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 상호신용금고가 채권의 회수ㆍ예수금의 지급 등 상호신용금고의 정리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동 금고는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파산상호신용금고에 당해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채권의 이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임. -------------------------------------- 【분류/일자】 법인46012-3602, 1999.9.30 【제목】영업인가가 취소된 상호신용금고는 ‘금융보험업’에 해당안되며,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는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질의】 o 당초 상호신용금고의 영업인가를 받아 상호신용금고 영업을 하고 있던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가 1998. 11. 10자로 영업인가가 취소되었으며 1998. 11. 12자로 법인의 해산등기를 완료 1999. 7. 6 서울지방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음. o 이때 당행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o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파산관재인을 법인격이 부여된 재단으로 보아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지 또는 개인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상호신용금고법의 규정에 따라 영업인가가 취소된 상호신용금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
| 작성 날짜 : 2003-10-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