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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은 부동산을 산 뒤 3년 이상 등기하지 않거나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을 경우 무조건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31일 '탈세나 투기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6월30일까지 관련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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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1-08-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