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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의 주요 활용범위
-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 -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농지·산림전용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 국·공유지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 한편,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30일간)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8월29일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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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1-06-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