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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대법원은 종전의 판례(1996.8.23. 선고 96누4411외)를 변경하여 시가를 적용할 수 없는 상속.증여재산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에 잇어 국세청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2001.1.1. 선고 99두 2277)
대법원은 1996년 5월15일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어느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에 대해 종전에는 1996년 6월 30일의 공시지가(제곱미터당 1백5십만원)를 적용한다고 판견했으나 새로운 판결에서는 1995년 6월 30일의 공시지가(제곱미터당 2백만원)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새로운 대법원판례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상속.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에 대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일선세무서에 관련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한 경우에는 감정법인을 통하여 적정한 감정을 하여 상속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공시지가는 3월중 표준지를 선정하고, 6월중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도록 하고 고시는 6월말이나, 7일초부터 적용하고 있어 실제적인 가격은 위와 같은 경우 새로고시한 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근접한다고 판단되나, 법원에서 위와 같이 선고하였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다. 위와같이 공시지가는 세금부과에 있어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주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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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1-03-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