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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란 토지.건물, 동산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199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세금에 있어서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등의 경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공시지가가 높거나 낮게 산정된 경우 납세자가세금을 납부할 때 기준이 된다.
이는 양도소득세에서는 투기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원칙이며, 상속세법의 경우에도 상속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증여세의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감정사가 감정한가액, 또는 실제거래한 가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공시지가의 경우는 이의신청을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누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는 표준지에 대한 이의신청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며 표준지 고시 및, 개벌공시지가 고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표준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시, 군, 구청에 하면된다. 또한 공시지가의 경우는 해당연도의 개별공지지가가 양도,상속,증여의 재산평가시에는 실제적용일이 다음과 같으므로 양도시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을 참작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또한 상속세.증여세등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간 결정고지할 수 있으므로 이후 5-6년전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되는데 이 경우 공시지가가 명백히 착오적용되어 상속세.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세무사와 상담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 o 1990. 1. 1 기준개별공시지가 고시일 : 1990. 8. 30 o 1991. 1. 1 기준개별공시지가 고시일 : 1991. 6. 29 o 1992. 1. 1 기준개별공시지가 고시일 : 1992. 6. 5 o 1993. 1. 1 기준개별공시지가 고시일 : 1993. 5. 22 o 1994. 1. 1 기준개별공시지가 고시일 : 1994. 6. 30 o 1995. 1. 1 기준개별공시지가 고시일 : 1995. 6. 30 o 1996. 1. 1 기준개별공시지가 고시일 : 1996. 6. 28 o 1997. 1. 1 기준개별공시지가 고시일 : 1997. 6. 30 o 1998. 1. 1 기준개별공시지가 고시일 : 1998. 6. 30 o 1999. 1. 1 기준개별공시지가 고시일 : 1999. 7. 01 o 2000. 1. 1 기준개별공시지가 고시일 : 2000. 6. 30 o 2001. 1. 1 기준개별공시지가 고시일 : 2001. 6. 30 o 2002. 1. 1 기준개별공시지가 고시일 : 2002. 6. 29 o 2003. 1. 1 기준개별공시지가 고시일 : 2002.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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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3-07-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