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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개별공시지가가 주변의 토지가격과 비교하여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가격으로 결정되게 된 경위,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토지특성이 동일 도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에 대하여 적용된 가감조정비율 표준지 및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의 지가상승률,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연도를 전후한 개별토지가격의 가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례참조 대법원 1994.
3.11, 선고 93누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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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에
의한(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및 1991.4.2 국무총리령 제248호) 의 규정을 종합하면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표준지와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두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상호 비교하여 가격조정을 결정한 후 이를 표준지의 가격에 곱하는 방법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토지가격의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개별토지가격결정은 관계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을 면치 못합니다.
(판례참조 대법원 1994.4.12 선고, 93누 1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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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개별토지가격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가격이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하거나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고, 당해 토지의 실제 취득가격이 당해연도에
이루어진 공매에 의한 가격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판례참조 대법원 1996.9.20 선고, 95누 1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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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토지수용시 보상액 산장방법을 규정한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공시지가란 부동사나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일형재 적정가격을 공시한 것을 가르키는 것이고, 이와 달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용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이른바 개별공시지가는 바로 토지수용에 있어 보상액 산정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판례참조 대법원 1993.6.8선고, 92누 1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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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 우리부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의거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지의 토지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매년 1월1일기준으로 적정한 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이후
개별지가에 대하여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해당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중에서 동일용도지역안의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조사대상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우리부에서 시달한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에 의거 가격배율이
산정한 후, 이를 선정한 비교표준지 지가에 적용하여 개별지가를 산출하며, 이후 지가의 열람과 시 군 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개별지가를 공시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 우리부가 공시하는 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 될 가능한
가격을 적정한 가격으로 보아 조사 평가하고 있으며, 별도로 현 시세는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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