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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의견 최대한 반영하여 국민불편 최소화 -
□ 국세청은 새로운 국세청장 취임이후,
○ 종합부동산세 납세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걱정이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아파트 등 평가에 납세자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것임
- 단독주택이나 토지 등의 평가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소유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액을 고시할 것임
□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아파트 등의 기준시가 고시의 이의제기 방법 및 의견수렴 방안
○ 이의제기 방법
- 고시(4.30)前에 예정가액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서식을 출력받아 의견을 기재해서 3월 23일까지 우편으로
세무서에 통보하면 됨
- 기준시가 고시後에도 고시가액에 이의가 있으면 5월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들 고시가액을 재조사하여 정정고시할
예정임
○ 의견수렴 방안
- 납세자가 5월중에 고시가액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 당초 고시를 위해 작성한 고시 근거서류와 납세자가 제출한 재조사 청구서 등을 함께 검토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고,
· 검토결과를 반드시 납세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기준시가 가액에 즉시 반영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임
□ 국세청은 작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집행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왔으며,
○ 특히, 새로운 청장 취임이후 종합부동산세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 납세자의 입장에서, 재산평가 업무의 각 과정에서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등 열린 세정을 펼쳐 나갈 것이며
- 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모의과세 시행 등을 통해 예상되는 민원소지를 사전에 없애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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