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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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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공시지가가 2002년도에 비하여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 고시되었다. 강남의 경우는 30%이상, 강북의 경우는 20% 내외에서 고시된 경우다.
공시지가는 세금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등의 경우다. 죽을 날도 받아가면서 죽어야 하는 것이 세법이다. 2003년 공시지가는 6.30일을 기준으로 고시되었는데 따라서, 6.30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단 몇일 차이로 세금을 20%이상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체택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더 많는 세금을 납부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미실현소득이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잔금을 받으므로서 이익이 실현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실현된 소득이 아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폐지하는 나라도 있다. 실제로 실현된 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하기 때문이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실제 자산가치는 똑같은데 어느날에 사망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면 이 또한 공평과세에 맞지 않다. 그러나, 국가는 세금을 거두어야 나라살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부분의 부당함으로 예사일이 되어 버렸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이다. 양도일을 잔금청산일로 보기 때문이다. 세법도 바뀌어야 한다. 모든 재산권의 행사는 계약일에 확정되기 때문에 계약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 아주 잘아는 분이 계약은 6월에 하고 잔금을 7월 중순에 잔금을 받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1,200만원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발행하였다. 이분은 2003년 초에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나에게 예상세금을 물어오고 답변을 드린 사례이다.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세금을 실제로 계산하여 알려드리니 당황하셨다. 왜 공시지가 오른 것이 실제 양도하는 데 세금이 많이 나오냐는 것이었다. 세법은 취득가액을 알수 없을 때에는 양도당시 실제거래가액에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당기 기준시가로 나누어 취득가액을 환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산식 : 실제취득가액 x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가액 환산가액 이때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그대로 있는데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증가함으로써 결국 취득가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세부담이 늘어난다. 위와 같이 공시지가 뿐만아니라 국세청이 아파트를 고시할 경우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 기준시가를 시세에 근접시키려고 과거보다 더 많은 폭의 증가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아파트에는 시세의 50%정도를 고시하였으나, 최근에는 시세의 90%까지 고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분자는 그대로 있는데 비하여 분모는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낮아진다. 따라서, 세법도 계약일을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입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사항은 아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세법규정을 피하는 것이 재산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은 세법은 너무나도 모른다. 필자의 경우처럼 전문가도 어려운 세법은 일반국민이 알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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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3-07-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