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시지가결정공고처분취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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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999.7.16. 98누1918 개별공시지가결정공고처분취소 【전 문】【원 고】 박봉윤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피 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변론종결】 1999. 7. 2. 【주 문】 1. 피고가 1997. 8. 26.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당 각 금 2,1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분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 박봉윤과 김혜초는 부부 사이이고, 원고 박봉윤과 박봉희는 형제 사이이다. 나. 별지 목록 1. 기재의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는 원고 박봉윤(3/4지분), 김혜초(1/4지분)의 공유이고, 별지 목록 2. 기재의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3. 기재의 토지(이하 제3토지라 한다)는 원고들(각 원고 박봉윤 지분 1/2, 나머지 원고들 지분 1/4)의 공유이다. 다. 피고는 1997. 6. 30. 제1토지의 공시지가를 ㎡당 금 230만원, 제2토지 및 제3토지의 공시지가를 각 ㎡당 금 79만원으로 결정, 공고하였다(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김혜초는 1997. 7. 24.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산정되었다고 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마.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같은 해 8. 26. 위 각 토지의 공시지가를 모두 같이 각 ㎡당 210만원으로 결정, 공고하였다(결국, 제1토지의 공시지가는 하향조정되고, 제2, 3토지의 공시지가는 상향조정되었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의3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원고 김혜초만이 이의를 신청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의신청을 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 박봉희, 박봉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전치절차를 결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당초 처분과는 내용을 달리하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나, 당초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행하여진 것이어서 당초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새로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당초 처분에 대하여 원고 김혜초만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다만, 원고 김혜초는 제1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관하여, 박봉희는 제2, 3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처분 이후인 1997. 10. 7.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각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관한 불복절차는 지가공시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는 제도이므로, 특정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공동 이해관계인 중의 1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면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방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공유자 중의 1인인 원고 김혜초가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이상 나머지 원고들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원고들의 소가 전치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나. 나아가 제소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도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 김혜초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에 따라 한 것으로 이미 이의신청을 거친 것이어서 따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필요하지 아니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되는 것인바, 갑1호증의 4, 갑2호증의 5 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1997. 8. 28.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1998 2. 1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소된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1997. 8. 26. 공고하면서, 공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그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셈이 되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토지 및 부산 사하구 괴정동 893의 5, 6의 각 토지 등 모두 5필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동일하게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주위의 토지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결정되었으나, 이 사건 각 토지 및 위 괴정동 893의 5, 6의 토지는 소유자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등 각각 별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들이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필지마다 개별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 등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1호증의 1 내지 4, 갑호증의 1 내지 5, 갑3호증의 1 내지 6, 갑4호증의 1 내지 10, 갑5호증의 1 내지 11, 갑6호증의 1 내지 6, 갑7호증의 1 내지 9, 갑9호증의 1, 2, 갑11호증의 1 내지 13, 갑16호증, 을1, 2, 3호증의 각 1, 2, 을4, 5, 6호증의 각 1, 2, 3, 을8호증의 1 내지 5, 을10호증의 1 내지 4, 을11, 12호증의 각 1, 2, 을15호증의 1, 2, 을1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당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인 최학봉의 측량감정의 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다만, 시점에 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부분은 모두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인 1997. 1. 1.을 기준으로 한 사실관계이다) (1) 별지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1, 2 토지는 부산 사하구 괴정동 893의 5 대 363㎡(이하 A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893의 6 대 494㎡(이하 B토지라 한다)와 접하여 있고, 제3토지는 제2토지와 접하여 있는데, A, B 각 토지는 폭이 35m 정도인 낙동대로에 접하여 있다. (2) A토지는 원고 박봉윤과 그의 아들인 박영삼의 공유(각 1/2지분)이고(1997. 11. 12. 원고 박봉윤이 자신의 지분을 박영삼에게 증여하여 현재 박영삼의 단독소유임), B토지는 원고 박봉윤의 아들인 박영대의 소유이다. (3) A, B 각 토지 상에는 원고 박봉윤과 김혜초의 공유이인 지하 1층, 지상 5층의 병원건물이 건립되어 있는데(1986. 10. 8. 준공되었다, 원고 박봉윤과 김혜초는 1999. 4. 28. 위 건물을 박영대와 박영삼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건물에서 의사인 원고 박봉윤이 괴정범일병원을 경영하고 있다. (4) 제1토지 상에는 원고 박봉윤과 김혜초의 공유인 근린생활시설 2층 건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이 건립되어 있는데(1988. 3.경 준공), 그 건물의 1층은 소외 박미자가 임차하여 식당을 경영하고, 그 건물의 2층은 의사인 김성락, 이상주, 홍시영이 각 일부씩을 임차하여 소와과의원, 비뇨기과의원, 치과의원을 경영하고 있다. 제1토지 중 건물이 건립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위 건물은 괴정범일병원건물과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 사람들은 그 통로를 이용하여 위 건물에 출입하고 있다. 제1토지로부터 이면도로 쪽으로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나, 거의 이용되지 아니하였다[현재에는 식당이 아래 (5)항 기재 건물에 증축된 1층에서 운영되고 있고, 위 건물의 1층에는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부분은 주차장으로 바뀌었다]. (5) 제2토지 상에는 원고 김혜초의 소유로 등기된 근린생활시설 2층 건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이 건립되어 있는데(1995. 4. 8. 준공), 그 1층은 계단시설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그 2층은 의사인 최수환, 이대운이 일부씩을 임차하여 안과의원 및 이빈후과의원을 경영하고, 김종철이 나머지 일부를 임차하여 안경점을 경영하고 있다. 제2토지 중 건물이 건립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제3토지는 주차장 및 마당으로 이용되고 있다. 제3토지 방향으로 폭이 약 1m정도 밖에 되지 않는 골목길이 있으나, 거의 이용하지 않고, 원고들이 위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을 위하여 같은 동 891의 6 토지 중 낙동대로로부터 제3토지로 통하는 부분을 주차장 진입로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위 건물 역시 괴정범일병원 건물과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 괴정범일병원을 통하여 사람들이 출입하였다[현재는 위 건물 1층의 주차장부분(건축물이 없었던 부분이다)에 건물을 증축하여 그곳에서 식당이 경영되고 있고,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위 제2토지의 주차장부분과 함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6) 괴정범일병원은 전면에 진료과목으로 ㉮, ㉯ 각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의사들의 진료과목까지 포함하여 안내, 영업을 하고 있으나, 위 각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의사들은 모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7) 피고는 당초 처분 당시 제1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동 894의 2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당 230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제2, 3 각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동 894의 4 토지를 비교표준지를 하여 각 ㎡당 79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다가, 원고 김혜초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재검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및 A, B 각 토지 합계 5필지를 모두 일단지로 보고 그 중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아니한 B토지(A, B 각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각 ㎡당 236만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원고 박봉윤이 A토지에 대하여만 이의를 신청하였다)를 제외한 나머지 4필지에 대하여 비교표준지를 위 같은 동 894의 2 토지로 정한 뒤,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인 ㎡당 금 210만원을 개별공시지가가로 결정하였다. (8) 같은 동 894의 2 토지 및 894의 4 토지는 용도지역,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토지들이나, 도로조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바, 같은 동 894의 2 토지는 한쪽 면이 낙동대로에 접하여 있는 토지로서 1997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230만원이고, 같은 동 894의 4 토지는 그 이면에 위치하여 낙동대로의 이면도로인 8m 도로에 접하여 있는 토지로서 1997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100만원이다. (9) 제1토지는 B 토지의 이면에 위치하여 낙동대로와 직접 접하지 않고, 8m의 이면도로에 접하여 있으며, 제2, 3 각 토지도 A 토지의 이면에 위치하여 낙동대로와 직접 접하지 않고, 8m 이면도로에서 갈라진 골목길에 접하여 있다. (10)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A, B 각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그 개별공시지가를 모두 동일하게 ㎡당 160만원으로 정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 박봉윤, 김혜초가 제출한 의견을 심사한 결과, A, B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각 ㎡당 19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표준지는 위 같은 동 894의 2 토지), 이 사건 각 토지는 A, B 각 토지와 별개의 토지로 보아 제1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85만원, 제2, 3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각 ㎡당 84만원으로 하향조정(표준지는 같은 동 894의 4 토지)하였다. 다. 판 단 (1) 여러 필지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여 이를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 ㉯ 각 건물과 괴정범일병원 건물 사이에 통로가 설치되어 각 건물이 연결되어 있고, 그 통로를 통하여 사람들이 출입하였다고는 하나, 위 각 건물은 별도의 시기에 건축되어 건축기초나 지하층 등의 연결이 없을뿐더러, 층수 및 구조도 서로 다른 독립적인 건물이고, 그 소유관계도 일치되지 아니하며, 더욱이 ㉮, ㉯ 각 건물에는 괴정범일병원과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한 의사들이 의원을 경영하고, 그 밖의 임차인들이 식당, 안경점 등도 경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 ㉯ 각 건물이 괴정범일병원 건물과 구조상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평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제1토지와 제2토지는 각각 별개의 건물을 위한 부지로, 제3토지는 마당이나 주차장 등으로, A, B 각 토지는 괴정범일병원 건물을 위한 부지로 이용되고 있을 뿐, 위 토지 전체가 ㉮, ㉯ 각 건물을 포함한 1개의 건물의 부지로서 일단의 토지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이와 같은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A, B 각 토지와 별개로 처분함에 별다른 지장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는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인 같은 동 894의 4 토지를 선택하여[위 나. (8) 및 (9)항 참조] 필지마다 개별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토지와 A, B 각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고 그 비교표준지로 같은 동 894의 2 토지를 선택하여 동일한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7. 16. 판사 김시승(재판장) 김태창 윤근수 [별지생략(목록)]
작성 날짜 : 200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