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목없음

부가가치세 과세인지 면세인지의 여부

| 답변일자 : 2005-02-23| 조회 : 67

* 질문

당 법인은 학교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연시설의 관리를 수탁(위수탁계약체결) 받아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법인세,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음)

[당 법인의 업무]
1. 대관공연: 타인의 명의와 계산하에 공연하는 경우
2. 기획공연: 당 법인의 명의와 계산하에 기획하여 공연하는 경우

[당 법인의 수익구조]
1. 대관공연 - 대관(임대)수입
2. 기획공연 - 입장료수입
3. 보조금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줌.

[손익의 귀속]
기획공연과 관련하여 행사별로 이익의 귀속자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손익(기획공연뿐 아니라 대관공연 모두)은 당 법인에게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질의내용)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연시설의 관리를 수탁받아 관리(대관공연,기획공연)하고 보조금을 받는 경우

기획공연을 하고 관객으로부터 받는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1. 영리목적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하여야 하는가?
2. 영리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면세하여야 하는가?

* 답변 :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대학(국립대학 제외)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연시설의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당해 대학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연을 하고 그 수입금액을 대학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연주회·연구회·경연대회 등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다.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라.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마.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리며, 추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재상담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작성 날짜 : 200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