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회 : 298 | ||
|
【분류/일자】 세정-2378, 2004.8.6 【제목】당초 신고한 부동산 매매 거래가액이 개인간의 거래로서 실지로 거래된 가액임에도 실거래가로 신고할 경우 산출된 세액이 많다고 보아 이를 낮추기 위해 그 후에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는 과세권자가 그 부족세액을 추징함 【질의】
실거래가 신고후 감액 재신고시의 취득(등록)세 질의
【회신】
1. 법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장부에 의거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등록)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는 것이나, 개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30조에서 취득(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등록) 당시의 가액은 취득(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1조 및 제151조에서는 취득(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귀 문의 경우 당초에 신고한 부동산 매매 거래가액이 개인간의 거래로서 실지로 거래된 가액임에도 실거래가로 신고할 경우 산출된 세액이 많다고 보아 이를 낮추기 위해 그 후에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그 부족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
|
||
| 작성 날짜 : 2005-10-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