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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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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서면3팀-210, 2005.2.14 【제목】집합건물의 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질의】
오피스텔의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면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음. 오피스텔은 모두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주거용이 60％이고, 사업용이 40％ 정도임.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포함하여 징수ㆍ납부하고 있음.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장은 지하1층에서 지하5층까지 되어 있음.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차장 운영을 위한 사업자등록 여부 및 전기요금 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입주자들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거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를 실제 부담하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또는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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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5-09-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