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회 : 695 | ||
|
【분류/일자】 재일46014-1227, 1996.5.17 【제목】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5년 이상 임대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가능함 【요약】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5년 이상 임대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가능함.
【질의】
본인은 1995. 2.에 약 110평의 나대지에 2동의 다가구주택(8가구 1동, 7가구 1동 각 가구당 국민 주택 규모 이하임)을 착공하여 1995. 12.에 준공하였음. 이후 본인은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 다가구 주택 임대사업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주소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다가구 임대사업 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하여 관할구청을 방문하였더니 5가구 이상이 아닌 5호 이상을 임대할 경우에만 임대사업등록이 가능하다 하는 바 본인처럼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조감법 제67조 제1항 및 제4항의 면세조항과 재일 46014-1242의 "1구를 주택1호로 보며" 및 기타 관련 세법규정에 의거 다가구 임대사업 등록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만일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다가구 주택 소유자가 다가구 주택을 소유, 임대할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회신바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1가구를 1호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가이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위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
| 작성 날짜 : 2005-09-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