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원 대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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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분류/일자】 부가46015-2199, 1996.10.22 【제목】겸영사업자가 신축한 연수원을 종업원 연수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분·전체를 대관해 주고 대관료를 받는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종업원 교육을 위하여 연수원을 신축중에 있으며, 운영은 약 60％ 정도를 폐사의 종업원 교육에 사용할 예정이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외부에 유료로 대관하고자 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1. 연수원 내역#7가. 사업자등록 등기부상 소재지에 미등록상태임(세금계산서 발급은 본사명의로 받고 있음. 본사 업태 : 금융, 부동산, 종목 : 보험, 임대). 나. 연수원 소재지 : 용인, 본사 소재지 : 서울 다. 연수원 운영 폐사는 전체의 60％를 사용할 예정이며, 잔여분은 대관(불특정다수)할 예정임. 단, 이는 일정구역을 대관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사용하지 않을 때 일부분 또는 전체를 빌려주는 것임. 2. 질의 1) 폐사의 연수원 건설공사대금 중 대관으로 사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환급대상으로 사료되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에 의거 안분계산하여야 하나 연수원 특성상 대관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위 조항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폐사의 소견으로는 위의 조항에는 없으나 폐사의 연수원 사용일자 또는 시간(작년 타 연수원을 빌린 통계자료 산출가능)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이 가장 적합한 방법(단, 폐사가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100％ 대관하지만 실제로 신청자가 없어 않될 수도 있음)이라고 봄. - 매입세액 안분계산 산식(폐사의 의견) 폐사의 연수원 사용면적×폐사의 사용일수(시간) 공통매입세액×------------------------------------------------------- 연수원의 총사용가능면적×연수원의 총사용가능일수(시간) 3. 질의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2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하는데 동 조항 중 "과세 및 면세사업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을 어느 시기로 잡을 것이며, 그 배분기준은. 【회신】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연수목적의 연수원을 신축하여 종업원 연수용으로 사용하고 사업자가 사용하지 않는 때에 일부분 또는 전체를 대관하여 주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 당해 대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연수원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과·면세 겸영사업에 해당하여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동시행령 제61조의 2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또는 납부세액·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 것임. 다만,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 비율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거나 정산 또는 재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할 면세사용면적은 대관되지 않은 면적에 대관하지 아니한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분류/일자】 국심91중1200, 1991.10.30 【제목】회사연수원을 타업체에 대여시 연수원에 과세 못함 【요약】 인적시설에 불과한 사용인이 주재하고 있는 회사의 연수원을 타업체등에 대여했다 하여 연수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판결이유】【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연수원에는 시설관리 등을 위한 보일러 및 전기기사 4명외에 취사원, 청소원, 시설관리원, 여직원 합계 9명이 상시 주재하여 있으나 동 연수원은 청구법인의 본점 인사부에서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위 인사부에서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연수원 일시사용 등 시설사용 요청에 대한 의사결정 및 사용계약 체결과 그에 따른 사용수입의 징수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위 연수원에서 근무하는 시설관리 요원들은 청구법인 본점에서 사용계약 체결된 내용 및 지시에 따라 재무부 등 유관 기관에 실제로 연수원시설을 일시 대여하는 등 사실행위만을 해오고 있어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를 위 연수원시설 대여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 점에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작성 날짜 : 200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