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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1.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을 추가하고,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안 제105조제1항제3호라목 및 동항제5호사목 신설). 2.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106조제1항 후단, 안 제106조제1항제7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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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5-01-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