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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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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불량으로 되어있어서 그것을 해결 하려 하는데 어떻해야하죠?
그리고 무엇때문에 신용 불량자가 되어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름은 곽인구 49년생입니다 답변 귀하의 답변은 세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http://www.mycredit.co.kr/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은행지점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나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경우 세금을 체납한 경우 500만원 이상으로서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3.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등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감사합니다. 신용정보에 관한 내용 신용정보의 의의 사람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사람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신용이라 한다. 즉 신용정보란 이러한 신용상태를 평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말하며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정의를 보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식별 · 신용도 ·신용거래 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신용정보 관리의 중요성 현대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불특정 다수 사람과의 거래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채무상환능력, 신용거래실적, 불량거래실적 등의 신용정보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은행들이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를 강화하면서 신용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은행 이자를 재때 물지 않거나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는 등 잠시 부주의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금융거래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용불량정보의 등록 및 관리 신용불량정보는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유용한 경우,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한 경우, 어음이나 수표를 부도낸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등 여러가지 사유로 등록된다. 신용불량정보는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 금융부실거래처로 나뉘는데 세부적인 등록기준과 제재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주의거래처 주의거래처란 1천5백만원 미만의 연체대출금을 6개월 이상 보유하거나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6개월 이상, 50만원 초과 5백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를 말한다. 이때 해당 채무를 상환하는 등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되고, 대부분 해제후 1년간 기록보존 기간을 가진 후 삭제된다. 주의거래처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은 주의거래처와 거래시 신중을 기하게 되고, 신용카드 연체대금에 의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이 금지된다. 황색거래처 황색거래처란 1천5백만원 이상의 연체대출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하거나 5백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를 말한다. 주의거래처와 마찬가지로 해당채무를 정리하면 해제되고 해제 후 2년간 기록 보존기간을 가진 후 삭제된다. 황색거래처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은 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의 개설, 신용카드 발급 및 여신 취급시 신중을 기하게 되고, 신용카드 연체대금에 의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이 금지되며, 기존 여신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채권보전조치를 강구하게 된다. 적색거래처 적색거래처란 1천5백만원 이상의 연체대출금을 6개월 이상 보유하거나 5백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 및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가 해당되며, 해당채무가 정리되면 해제되고 해제 후 3년간의 기록보존 기간을 가진 후 삭제된다. 금융부실거래처 금융부실거래처란 대출이나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특수채권을 발생시킨 거래처와 매각 처리된 부실채권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거래처다. 해당채무를 보전할 때에 해제가 되며 해제된 이후 3년간의 기록보존 기간을 가진 후 삭제된다. 금융부실거래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은 특수채권 보유액(손실 초래액 포함)이 1천5백만원 미만일 경우 손실초래자임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1천5백만원 이상인 금융부실거래처는 적색거래처와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 신용불량자의 구제방안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원칙적으로 연체대금을 모두 상환하는 등 해당 채무를 정리해야 하며, 해제된 이후에도 기록보존 기간이 경과해야 신용불량기록이 삭제가 된다. 즉 채무를 정리하여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되면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기록보존 기간에도 여러가지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한시적인 조치로 IMF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용불량자가 되어 생계 등에 지장이 있는 소액신용불량자와 흑자부도, 퇴출금융기관과의 거래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용불량자가 된 기업 등을 구제하여 금융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불량거래처에 대해 2000년 1월 17일 신용사면을 단행했으며, 개별 금융기관별로 2000년 3월 31일까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선별구제를 추진하고 있다. 본인 신용은 스스로 관리 현대사회는 신용사회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신용이 중요한 사회가 되었다. 따라서 과거에 재산정도, 직장, 월급, 예금실적 등으로 결정되던 금융조건도 이제는 모든 금융기관이 공유하는 금융거래 실적을 토대로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설정, 평가를 달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려면 본인의 신용은 본인 스스로 철저히 관리하고, 자신의 신용관리 능력에 맞는 신용거래를 유지하는 등 신용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경우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제약이 있는 한편 최근에는 금융기관에서 신용우량자에 대한 금융상의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무엇보다도 본인의 신용은 본인의 책임하에 철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다. 위 글은 2000년 4월호 금융지에 실린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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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1-02-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