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사업자 등록 정정

제목없음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사망시 상속여부

| 답변일자 : 2004-04-29| 조회 : 8

* 질문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반과세자로서 소매/의류를 하는 사업자인데요.
대표자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자의 딸이 그 사업을 계속 영위할려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명의변경이 아닌 폐업후 개업을 하던가,
아니면 개인대 개인의 양도양수로 개업을 하던가로 아는데요.

이경우 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딸이 사업을 할때 폐업을 하지않고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은 없나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귀 질의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유사 회신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305, 1986.2.18.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지체없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분류/일자】 소득46011-1472, 1993.5.21

【제목】공동으로 상속받아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의 소득세과세방법은 소득세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거주자별로 소득금액 계산하는 것임

【질의】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둔 거주자가 1990. 2. 28 사망하여 상속인 4인이 협의분할로 상속하였으나 동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를 1992. 11. 8에 한 경우 1992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분배는 어떻게 하는지.

【회신】

사업소득 및 부동산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 민법 제10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각자의 상속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 공동으로 상속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의 정정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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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부가46015-1230, 2000.5.29

【제목】‘사업’상속의 경우로서 상속재산에 대해 소송 진행중인 경우 및 판결확정후의 사업자등록 정정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문제

【질의】

(사실관계)

1. 부친이 살아있을 때에(수년전에 사망함) 이복형제를 얻어서 따로 그들을 생산한 생모(A)와 생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가건물 등을 생모(A)의 명의로 하여 임대료 등으로 생활하게 하였다가 생모(A) 2000. 2.에 사망하였음. 생모(A)가 살아있는 동안 생모(A)의 명의로 VAT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해왔는데, 생모(A)가 생산한 친자식들은 부친의 호적상에 부친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생모(A)의 자손은 없는 셈이고, 따라서 생모(A)의 법정 상속자가 된다고 함.

2. 그러나 생모(A)의 형제들은 본 상속재산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으며, 생모(A)의 친자녀(즉, 부친의 이복 자녀)들이 상속권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질의사항)

이 경우 법정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망한 생모(A)의 명의로 계속 부가가치세신고 및 종합소득세신고 및 납부(1999년분 및 2000년 중간예납 등)를 해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 추후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 또는 일단 생모(A)의 형제의 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그러나 이들은 이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에 아무런 뜻이 없음) 혹은 소송을 제기한 친자녀들(이복형제)의 명의로 신고해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1.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내용에 따라 부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판결내용에 따라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시에는 확정판결전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당해 신고납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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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같은 취지 부가46015-216, 02.01)이며, 이 경우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당해 변경된 허가증 사본과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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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0. 28 개정)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1977. 12. 30 신설)

작성 날짜 : 2004-12-03